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70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24-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70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24-1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770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24-12 | 감정가: 119,641,000원 | 최저가: 119,641,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70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703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24-12

용도: 전 (밭)

감정가: 119,641,000원

토지면적: 2645.00㎡ (약 800.2평)

토지 지분율: 66098.55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임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 지분매각 건으로 공유자우선매수 행사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송당초등학교"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동측으로는 폭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일련번호(2)로 설명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낭끼오름" 남서측 근거리 토지는 본건과는 별도의 위치에 있으며, 해당 지역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맹지이며,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고 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업 및 전원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대규모 편의시설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 위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기반) 송당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기반) 주변 지역에서 특별히 언급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 기반)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임OO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 중 일부 지분만 경매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낙찰 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행사권 제한 있음'이라는 문구는 이 우선매수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나 복잡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라는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송당리 및 구좌읍 중심 지역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역 농협, 소규모 마트, 식당 등 농업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색 결과 기반) 전원생활 또는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의 주된 위치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는 송당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검색 결과 기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차량 통행 등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사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 및 생활권 접근은 용이한 편입니다. (검색 결과 기반)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본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농업 경영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낙찰받더라도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지분매각'으로 인한 복잡성입니다.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토지 분할 문제, 향후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의 제한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건 토지(일련번호 1)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등 다양한 법규에 의해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검색 결과 기반) 이는 향후 토지 활용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련번호(2)의 토지는 더욱 복잡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전' 토지 일부 지분으로,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 및 제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 이용 계획상의 각종 규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입지 자체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 및 가치 상승 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 토지의 투자 가치는 향후 농지법 개정 동향, 제주 지역의 개발 계획, 그리고 지분 매각 물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송당리 지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관심을 받는 지역 중 하나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농지 취득의 까다로움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