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66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303-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66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303-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766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303-1 | 감정가: 1,838,715,000원 | 최저가: 1,838,715,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66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666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303-1

용도: 전 (밭)

감정가: 1,838,715,000원

토지면적: 3313.00㎡ (약 1002.28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노OO

채무자: 강OO

채권자: 합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하며, '가마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 역시 보통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남측과 동측으로 각각 넓은 도로와 작은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이 용이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농지이므로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제시외 건물 13.50㎡가 소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이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 그리고 토지 사용에 미칠 수 있는 제한 가능성을 경매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지역은 농업과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으로, 인근에 가마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소규모 점포나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이므로, 향후 개발 계획이나 관광 활성화 추이에 따라 상권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가마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이며, 차량을 통한 지역 내 이동도 수월합니다. 주거 환경은 농지와 주택이 어우러진 조용한 편에 속할 것으로 보이며, 생활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입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 가능성은 매수 후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개발 시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농지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 환경 역시 주거 및 농업 활동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한 잠재적 권리 문제, 그리고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 등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과 관련 법규 검토 없이는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향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관광 및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좋은 입지의 토지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접근성이 좋고 도로에 접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전에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문제, 농지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권리 분석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