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05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042-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05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042-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905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042-1 | 감정가: 2,211,268,000원 | 최저가: 1,083,522,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0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05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042-1

용도: 임야 (현황: 전)

감정가: 2,211,268,000원

토지면적: 9916.00㎡ (약 3000.03평)

토지 지분율: 1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조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주의사항: 일괄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체육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중산간동로(1136번 지방도)가 있어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농경지 및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농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조OO님입니다. "중복사건"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중복 사건의 진행 상황과 권리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토지와 함께 매각되는 다른 물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나 낙찰 후 잔여 채무 부담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는 주로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기반의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수산체육공원"이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토지 자체의 잠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하여 성산읍 소재지 내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 이동 시 접근 가능합니다. 주변에는 농경지가 많아 전원생활 또는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의 면적은 9916.00㎡ (약 3000.03평)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인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경관보전지구5등급

-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 및 각종 법규에 따른 제한 사항들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축 행위 가능 여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중복사건: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개의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절차상 혼란이나 매각 무효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목과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으로, 이는 추후 토지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법적 제한: 계획관리지역 외에도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생태계·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다수의 법적 제한이 있어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제시외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라는 내용으로 보아, 현장에 제시외 물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명도 및 철거 시 추가 비용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토지(임야, 현황 전)입니다. 감정가는 약 2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수산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은 바로 다양한 법적 규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지만, 공항 관련 규제, 공장 설립 제한, 경관·생태계·지하수자원 보전 지구 등 여러 등급의 보전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임야 vs 전) 및 중복사건 발생 등 추가적인 확인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향후 법규 완화 가능성, 토지 활용에 대한 특별한 계획, 혹은 주변 토지와의 통합 개발 등 특정 조건 하에서만 고려해 볼 만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약 30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잠재적인 개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 전원생활/농업 잠재력: 현황이 '전'으로 이용 중이며 농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법규 완화 가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법규의 완화 또는 해제 가능성이 있다면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방문 및 심층적인 권리 분석, 관련 법규 확인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