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73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3-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73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3-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7737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3-1 | 감정가: 3,260,010,000원 | 최저가: 1,597,405,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7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737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3-1

용도: 전 (농업용지)

감정가: 3,260,010,000원

토지면적: 12,139.00㎡ (약 3,672평)

토지 지분율: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토지매각 대상이므로 전체 지분으로 간주)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주OOOOOOOOO

채권자: 농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일괄매각

주의사항: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산봉에서 북동측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물건은 기호1과 기호2로 나뉘어 있으며, 기호1은 인접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 맹지 형태이고, 기호2는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은 아스콘 포장도로 및 약 3미터 너비의 막다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매 사건의 특성상 권리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낙찰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기대소득률 등 별도의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주변 지역이 농경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적인 생활 환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편의 시설 위주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색 결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인근에는 관광지(용수포구, 수월봉)와 카페 등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상권은 일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상으로 인근에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제주시 서부 지역에 위치하며, 생활 편의 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에는 제주시내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용수포구와 같은 자연경관이 있는 관광지가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입니다. 특히 제주도 외 거주자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통해 농업 경영 의지를 소명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호1 토지의 경우 맹지라는 점도 진출입 및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대규모 농지로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용도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기호1)와 일부 도로 접면(기호2)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대비 실제 취득 가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향후 농지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농지: 12,000㎡가 넘는 넓은 면적은 농업 경영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주도 토지: 제주도라는 특수성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3. 관광지 인근: 용수포구 등 관광지와 인접하여 농촌 체험 관광과 연계한 사업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규제 완화 동향: 제주도는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나, 본 건은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건축 제한이 예상되므로, 향후 규제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토지 이용 계획 및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