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9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512-1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9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512-1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996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512-14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99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512-14 | 감정가: 114,639,000원 | 최저가: 19,268,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9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96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512-14

용도: 전

감정가: 114,639,000원

토지면적: 721.00㎡ (약 217.8평)

토지 지분율: 72100 (전체 지분 소유로 추정됨)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망OOOOOOOOOOOOOOOO

채무자: 망OOOOOOOOOOOOO

채권자: 제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감정평가서 요약 요향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좌기동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일부 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 외곽 농경지대임. 주변에는 농경지와 소수의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어 비교적 한적한 편임.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북측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마을 외곽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서향의 미미한 경사지대에 소재하는 자루형의 평지로서, 인접지와 경계의 구분 없이 '전'으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본건의 서측으로 지적상 노폭 약 12~13m 내외의 왕복 2차로(도로명: 암반수마농로)와 접하며, 본건 동측 부분의 남측으로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지적상 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음. 또한,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일명 '좌기동마을'의 남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광활한 농경지와 야트막한 임야, 그리고 더불어 생활하는 소수의 주택들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마을 외곽의 농경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도보 약 10~15분 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인근 약 1km 거리에는 하나로마트가 있으며, 2km 이내에 대정읍사무소, 보건지소, 초등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소재해 있습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본 토지 주변에 축사나 대규모 공장과 같은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는 동일인(망OOOOOOOOOOOOOOOO)으로 확인되며, 채권자는 제OOOOOOOOO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담보권(예: 근저당)을 실행하여 진행되는 경매 절차이므로, 경매 절차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 외 다른 권리 관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낙찰로 인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망OO) 상속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대정읍 무릉리 지역은 농업 및 목축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상, 전통적인 상업 시설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중심을 이룹니다. 인근 대정읍 중심지에는 마트, 관공서, 병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최근 제주도 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관광객 수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실거주 수요가 공존하며,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는 개발 가능성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도로 접면이 양호한 계획관리지역 토지의 경우, 평당 20~3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은 그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대정읍 중심지에서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로마트까지 약 1km, 대정읍사무소, 보건지소, 초등학교 등은 2k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이용 시 편리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인 모슬포항, 송악산, 산방산 등이 차량으로 10~20분 거리에 있어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의 연계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지역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본건은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경 능력이나 농업 경영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취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된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 관련 보호구역 지정은 토지의 활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계획할 경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역시 농업 행위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라는 점도 인수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농경지대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양호하고 혐오시설이 없어 쾌적한 환경을 갖춘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에서 개발 잠재력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다수의 환경 보전 지구 지정으로 인해 활용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제주도의 희소성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 목적 또는 관련 체험 관광 시설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경우,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전 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는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이나, 역설적으로 지역의 자연 경관을 보존함으로써 희소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관련 규제와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