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64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88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64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88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647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883
- 감정가: 272,580,000원
- 최저가: 93,495,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7647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883 | 감정가: 272,580,000원 | 최저가: 93,495,000원 | 용도: 전
1540. 00㎡는 약 465.84평입니다.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64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647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883
용도: 전 (밭)
감정가: 272,580,000원
토지 면적: 1540.00㎡ (약 465.84평)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오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제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리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전, 과수원, 양돈장, 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취락지 인근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왕복 2차선 도로인 명월로가 있어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이며, 현재는 전(밭) 및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동측 일부가 타인 토지의 진입로로 점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측으로 폭 약 6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명월리는 제주의 원형이 잘 보존된 중산간 마을로, 팽나무 군락지, 명월성지, 명월국민학교(현재는 카페/문화 공간) 등 역사적, 자연적 가치를 지닌 명소들이 있어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에 의해 신청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오OO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 관계나 추가적인 제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 대상이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정확한 권리 관계 및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명월리는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주변 농업 활동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명월국민학교가 문화 공간(카페)으로 재탄생하면서 지역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명월리는 제주시 서부 중산간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명월리사무소 인근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이용 시 한림읍 소재지 또는 제주시내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명월로(왕복 2차선)가 인접해 있어 외부 이동이 편리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라는 점과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에게만 발급되며, 미제출 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2.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공동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1, 4-2,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등 여러 환경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 및 지하수 보전 지구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행위가 까다롭습니다.
4. 현황과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 등입니다. 또한, 일부가 타인 토지의 진입로로 점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황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농지'로서의 취득 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 보전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는 농경지 및 휴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접 도로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명월리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로 알려져 있으나, 본건 자체의 직접적인 상업 가치보다는 향후 농업적 이용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토지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적 활용: 만약 실제 영농 의사가 있다면, 농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2.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희소성 있는 토지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주변 관광 자원 활용 가능성: 명월국민학교(카페), 명월성지 등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토지 이용 규제 확인 필수)
4. 농촌 관광 또는 체험 농장: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 체험 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힐링 공간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으나, 엄격한 개발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정보:**
명월리 지역은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및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상, '명월리사무소', '명월국민학교'(현재는 카페/문화 공간), '명월성지', '팽나무 군락지' 등이 주요 시설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긍정적인 지역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로는, 본건의 입지나 주변 지역에 명백한 혐오 시설(예: 쓰레기 소각장, 폐수 처리장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표시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돈장'이 주변에 혼재되어 있다는 점은 축사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냄새나 환경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