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4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73 창고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4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73 창고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94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73
• 감정가: 2,780,113,690원
• 최저가: 1,946,08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창고시설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94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73 | 감정가: 2,780,113,690원 | 최저가: 1,946,080,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4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4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73

용도: 창고시설

감정가: 2,780,113,690원

토지면적: 18,837.00㎡ (약 5,698.05평)

건물면적: 5,201.60㎡ (약 1,573.48평)

건물 제시외면적: 14,443.20㎡ (약 4,368.87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진OOOOOOOOOOOOOOOOO

채무자: 농OOOOOOOOOOOOOOO

채권자: 동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지하수관정 포함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소재 '천아오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밭),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부 토지(일련번호 1,3,5~8)는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하며, 일부 토지(일련번호 2,4)는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하천구역(한림천)

- 일련번호(2~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해당 지역은 다양한 용도지역 지정 및 여러 법률에 따른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진OOOOOOOOOOOOOOOOO이며, 채무자는 농OOOOOOOOOOOOOOO, 채권자는 동OOOOOOO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매각되며, 제시외 건물 및 지하수관정 또한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토지 중 일부(목록 3, 5, 7 및 현황 '전'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경매 취득 시 반드시 해당 관청의 확인 및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대는 농지,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된 중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직접적인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생산 및 관련 시설 운영에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의 주요 상권이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한림읍내 중심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인근 상대리 지역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천아오름 등 오름이 가까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한림읍 소재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 토지 중 일부(목록 3, 5, 7 및 현황 '전'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강제 이행금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 및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지인의 경우 제주도만의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일련번호(1,8)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이며, 일련번호(6)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나 현황 '전'입니다. 또한, 건물(일련번호 9) 2층은 공부상 '창고시설'이나 현황 '사무실', 건물(일련번호 11)은 공부상 '창고시설'이나 현황 '직원숙소'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재산권 행사 및 행정 처리 시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및 지하수관정: 매각에 포함되는 제시외 건물 및 지하수관정은 소유권 관계, 철거 의무, 원상복구 의무 등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시설 노후화 가능성: 건물(일련번호 9)의 저온저장고 1개가 고장 상태로 조사되어 즉각적인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오 및 환경 시설 인접 가능성: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인근 지역은 과거부터 축산 관련 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등으로 인한 환경적 이슈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서부 위생 분뇨처리장, 서부 쓰레기 매립장, 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수산 폐기물 처리장 등이 밀집해 있거나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악취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건 부동산의 직접적인 인접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한 창고시설 용도의 부동산 경매 물건입니다. 넓은 토지와 상당한 규모의 건축물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는 약 27.8억원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천아오름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중산간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일부 토지는 맹지인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는 비교적 명확해 보이나,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사항은 다수의 토지가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 및 건물 현황과 차이가 존재하며,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본건이 위치한 한림읍 상대리 일대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및 기타 환경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악취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가치나 이용 계획 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및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창고시설로서의 활용 가치 또는 향후 토지 이용 전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농지 소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에게는 농지 취득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