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59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696-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59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696-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59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696-2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759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696-2 | 감정가: 346,532,000원 | 최저가: 118,860,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592 (1)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채권자: 문OO

1.1. 2.소재지 및 기본 현황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696-2

용도: 임야 (현황: 전)

감정가: 346,532,000원

매각대상: 기타

1.1. 3.면적

토지면적: 4,226.00㎡ (약 1,278.5평)

건물면적: 0.00㎡ (0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0평)

1.2. 물건 현황 및 이용 상태

1.2.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리사무소"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비교적 조용한 농촌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1.2. 2.교통 및 도로 접근성

본건으로의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용이합니다.

1.2. 3.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은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임.

이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것과 차이가 있음.

전(밭)으로서 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 4.주요 제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 여러 제한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1.2. 5.특이사항 및 주의 사항

본건 토지 상부에 공부상 표시되지 않은 관리되지 않은 묘 1기가 소재함.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1.3. 권리 분석

1.3. 1.경매 유형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됨.

이는 해당 토지의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 간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임을 의미합니다. [cite:3, cite:4]

1.3. 2.소유권 및 권리 관계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일반적인 근저당, 가압류 등 말소 기준 권리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공동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됩니다.

경매 낙찰 시, 공유물 분할 협의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e:3, cite:4]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는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나 임대차 관계가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든 권리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4. 입지 조건

1.4. 1.지역적 특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는 제주도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며, 비교적 평탄한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비교적 한적한 농촌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4. 2.교통 접근성

본건 토지는 북측으로 약 4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한 편입니다.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생활 및 영농 활동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로망과의 연결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3.주변 시설

인근에 "금악리사무소"가 있으며,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주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업 시설 및 일반 주거 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주요 공공기관은 금악리 또는 인근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한 지역인 상대리에서도 금악리 696-2번지 토지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이 농경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 상권 분석

1.5. 1.지역 상권 특성

금악리 지역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복합 상권은 발달하지 않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금악리 내 폐기물 처리 업체 증설 관련 논란이 있었던 점은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cite:17, cite:20]

1.5. 2.잠재적 활용 가치

본건 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하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제한적이나마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cite:1, cite:4]

그러나 경관보전, 생태계보전, 지하수자원보전 지구 등에 묶여 있어 개발 행위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1.6. 생활 정보

1.6. 1.주거 환경

인근에 단독주택이 분포하고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2.편의 시설 접근

본건 소재지인 금악리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은 금악리 지역 내 또는 인근 마을의 공공시설 및 상점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림읍 소재지의 중심 상업 지구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7. 1.묘지 소재

공부상 미등재된 관리되지 않은 묘 1기가 소재하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또는 매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묘 이장 등 추가적인 비용 및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토지 정보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묘지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2.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이므로, 토지 이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거나 관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3.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계획관리지역이면서도 여러 등급의 보전 지구(경관, 생태계, 지하수)에 속해 있어, 건축이나 개발 행위 시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7. 4.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로 판단되어,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명도 및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금악리 지역의 다른 경매 물건에서도 농취증 관련 주의사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cite:12, cite:21]

1.7. 5.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

공동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며, 경매 후에도 소유권 분할에 대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이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1.8. 1.물건 개요

본건은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임야(현황: 전)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총 토지 면적은 4,226.00㎡ (약 1,278.5평)이며, 감정가는 346,532,000원입니다.

도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합니다. [cite:1, cite:2]

1.8. 2.장점

* 제주도의 자연환경 속에서 비교적 넓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cite:1, cite:2]

*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엄격한 제한 사항 하에서도 향후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cite:1, cite:4]

1.8. 3.단점

* 공부상 미등재된 묘지 소재, 지목 불일치, 다수의 토지이용 제한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cite:1, cite:4]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가능성이 있어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 경매로, 소유권 관련 복잡한 절차 및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변 상권 및 생활 편의 시설 접근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1.9. 1.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토지 가치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정된 여러 보전 지구로 인해 개발을 통한 가치 상승보다는 토지 본연의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1.9. 2.공유물 분할 경매 활용

공유물 분할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공동 소유자 간의 협상이나 지분 매입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이해 및 공동 소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상이 중요합니다. [cite:3, cite:4]

1.9. 3.현황 이용 가치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이므로, 즉시 영농 활동이나 농업 관련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농지 관련 정책이나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9. 4.잠재적 개발 가능성 (제한적)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희소성이 있으며,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변경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cite:1, cite:4]

그러나 이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이며, 현재의 보전 지구 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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