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275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7 창고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275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7 창고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275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7 | 감정가: 2,208,528,350원 | 최저가: 1,082,179,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275 (1)이며,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47 일원입니다.

용도는 창고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허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본건의 감정가는 총 2,208,528,350원입니다.

토지면적은 5,488.00㎡ (약 1,660.00평)이며, 건물면적은 100.00㎡ (약 30.25평)입니다.

추가로 제시외 건물 65.20㎡ (약 19.72평)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토지는 516405의 지분 매각이며, 건물은 10000의 지분 매각(전부)입니다.

1.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미반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토지 목록 3, 4는 지분 매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제시외 건물(2-1 내지 2-3)이 매각에 포함되며, 과수목도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나, 제시외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제주월드컵경기장'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개발과 농업 활동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을 가집니다.

토지 이용상태는 과수원 및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호(1)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인 기호(4)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3. 생활정보 및 주변환경

주변에 '제주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주요 시설이 있어 생활 편의 시설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위 환경 분석 결과, 직접적으로 매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유형 및 지분 관계

본건은 토지/건물 일괄매각 방식입니다.

토지 목록 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목록 3과 4는 지분 매각입니다. 이로 인해 공유자와의 관계 정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창고)은 전체(100%) 매각이나, 토지 지분 매각으로 인해 추후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법률적 검토

가장 핵심적인 권리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목록 3, 4)가 지분 매각이고 건물 소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각 이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목록 3은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에도 저촉됩니다.

4. 리스크 및 기회 요인 분석

4.1. 잠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이 되는 매수인이 입찰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성립 시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가 지분 매각이므로, 추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공유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제시외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이므로, 낙찰 후 철거 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4.2. 상권 및 이용 분석

현재 토지(기호 1)가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서귀포 지역의 특성상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창고 시설(기호 2)은 1990년 건축된 비교적 연식이 있는 건물로 현재 창고로 이용 중이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시설 개선 및 증축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기호 3, 4)가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이용 가치는 낮을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토지 및 창고시설로, 지분 매각, 농취증 필수,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난이도 상급의 물건입니다.

단독 입찰자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전에 농취증 발급 가능성 및 법정지상권 관련 리스크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제주월드컵경기장 동측 근거리 위치로, 향후 서귀포시 법환동 일대 개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 총 5,488.00㎡ (약 1,660.00평)의 대규모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 내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경우 잠재 가치가 높습니다.

감정가 대비 메리트: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유찰 시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하고 법정지상권 해결에 자신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