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50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198-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50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198-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750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198-1 | 감정가: 555,705,000원 | 최저가: 272,296,000원 | 용도: 전

1. 경매 물건 보고서

2.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2.1. 사건번호 및 소재지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502 (1)이며,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198-1입니다.

2.2. 물건 현황 및 감정가

용도는 '전(밭)'이며, 토지 면적은 5,103.00㎡ (약 1,543.66평)입니다. 건물은 없으며, 본 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555,705,000원입니다.

2.3. 매각 조건 및 특이사항

본 경매는 부동산임의경매이며, 소유자(황OO), 채무자(박OO), 채권자(제OOOOOOOO)가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요하며, '지분매각' 물건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 목록 1, 2는 지분매각이며, 목록 3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3. 입지 및 환경 분석

3.1. 입지조건 및 교통상황

본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대정읍영락리사무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일주서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토지 중 기호 1), 2)는 노폭 4m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기호 3)은 서측 노폭 4m 포장도로(기호 2)에 접하고 있습니다.

3.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 인근은 주로 농경지와 주택, 일부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광역 상권보다는 영락리 마을 단위의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락리는 제주 남서쪽의 해안 마을로, 마늘과 파, 감귤 등을 재배하는 농촌다움이 강한 지역입니다. (관련 문맥 기반 추론)

인근 지역에는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문화유적) 등 향토 문화유적이 위치하며, 영락리 마을은 '머묾과 치유'를 테마로 하는 마을로, 미래에 홀로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활환경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정읍에는 대정문화체육센터가 위치하며, 인근 관광지로는 송악산 전망대 (약 8.36km 이상 거리 추정), 마라해양도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4. 토지 이용계획 및 잠재적 리스크

4.1. 토지 이용 제한 상태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수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으로 축사 등 시설은 제한됩니다.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엄격한 보전 정책에 따른 다중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발 행위 시 허가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시 관련 조례 및 법규 검토가 필수입니다.

4.2. 권리분석 및 주의사항

본 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 물건이므로,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정리*가 핵심 과제입니다. 매도, 매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 대상인 기호 3)은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됩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농지법상 자격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3. 혐오 시설 여부

직접적인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 마을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유치로 인한 인근 마을 반발 사례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계획관리지역 내 '전(밭)'으로, 토지 면적 5,103.00㎡ (약 1,543.66평)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탄한 지형과 4m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다만, *지분 매각*이라는 특수성과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다수의 보전 관련 규제* (경관, 생태계, 지하수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계획관리지역 내 넓은 토지로, 향후 주택, 숙박 시설, 농업 관련 시설 등으로의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규제 검토 필수)

인근에 일주서로가 위치하여 서부 관광지와 주요 도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가격적 매력:

지분 매각 물건의 특성상 유찰 시 일반 매매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3.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가장 큰 리스크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소송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제출:

농지법상 자격 미달로 농취증을 미제출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중 규제:

계획관리지역이라도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엄격한 조례*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이 존재하므로, 세부적인 건축 및 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