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49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6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49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61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749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612 | 감정가: 443,679,000원 | 최저가: 217,403,000원 | 용도: 전

1.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493 (1)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더OOOOOOOOO, 채권자는 한OOOOOOO이며, 소유자는 지OO으로 확인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이며, 감정가는 443,679,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1.2. 물건 상세 정보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612이며, 지목은 '전'(농지)입니다.

토지면적은 2083.00㎡ (약 630.09평)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제시외 면적 또한 없습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및 교통

본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영락리사무소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한 농경지입니다.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 환경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동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합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2.2. 토지 이용 및 제한 상태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타 용도지역 대비 개발 행위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및 전부제한),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엄격한 보전 관련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 시 토지 이용계획 수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3. 혐오시설 및 주변 환경

감정평가서 요약에는 제시목록 외의 물건 및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별도의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인근 지역에 국한된 혐오시설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폐기물 소각 시설 유치 문제로 인한 지역 갈등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 상태와 인근 환경, 특히 잠재적 혐오시설의 유무 및 농업 환경 저해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적 분석 및 위험 요소

3.1. 권리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목록 외의 물건(제시외 건물 등)은 없으며, 공부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명확한 물건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확인 불가)이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인 농지이며, 감정평가서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약 7일 이내)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취득 계획(농업경영계획서)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규제(계획관리지역 및 보전지구)는 향후 건축 및 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시장 및 투자 분석

4.1.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전)로 이용되는 토지로, 상업적인 상권분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활정보 측면에서는, '영락리사무소'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거 밀집 지역이나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위한 접근성 및 교통(지방도 인접)은 무난하나, 일상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조건 충족 시 농업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창고,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 및 각종 제한 구역 조건 충족 필수).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있어 토지로서의 가치가 높고, 등고평탄하여 별도의 토목공사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내 토지 중에서도 면적이 2083.00㎡ (약 630.09평)으로 비교적 규모가 있어 농업 경영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4.3.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필수 조건만 충족한다면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입니다.

약 630평대의 충분한 면적에 도로를 접하고 있어 개발 여지가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보전 관련 규제(경관, 생태계, 지하수 등)를 면밀히 검토하고 농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토지입니다.

감정가 기준 평당 약 70만 원(443,679,000원 / 630.09평) 수준으로, 제주도 내 계획관리지역 농지 시세 대비 적정성 여부를 주변 매매 사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중한 입찰을 권고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