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03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6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03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6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37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62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037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62 | 감정가: 408,924,000원 | 최저가: 200,373,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0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037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53

용도: 임야

감정가: 408,924,000원

토지면적: 12,789.00㎡ (약 3,869평)

토지 지분율: 12,789,000 (이 부분은 면적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 지분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지 전체 지분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최OO

채무자: 최OO

채권자: 증OOOOOOOO

특이사항: 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소길리사무소'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임야 상태이며, 북서측 인근에 채석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효리네 민박'의 배경이 되었던 소길리는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공간 조성 등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량의 접근이 다소 어려워 전반적인 교통 사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토지 이용 현황 및 규제

본건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및 보전지구 지정은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가합니다. 특히,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은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개발 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1.4. 인접 도로 상태

일련번호 1, 4, 5번 필지는 북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지적상 도로에 접해 있으나, 비포장 도로이며 실제 도로 부분과 지적상 도로 부분의 일치 여부는 육안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지적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2, 3번 필지는 지적상 맹지입니다.

1.5.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최OO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 증OOOOOOOO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 절차 진행 후 낙찰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권리 관계는 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권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경매 물건 명세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6. 상권분석

본건은 대부분 임야 상태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업적 활동이 활발한 상권 지역과는 거리가 멀며, 인근에 별도의 상권 형성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월읍 소길리 지역은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지역이지만, 본건 소재지는 직접적인 상업 활동과는 무관한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합니다.

1.7. 생활정보

본건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시 중심부까지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인근에 '소길리사무소'가 위치하여 기본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은 인근 마을이나 제주시까지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서측 인근에 채석장이 소재하고 있어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적 영향이나 지역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이 과거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둘째, 일반 승용차 접근이 어려운 일부 구간의 도로 상태와 지적상 맹지인 필지가 있어 접근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전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향후 건축이나 개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애월읍 소길리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엄격한 개발 제한으로 인해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과거 인근 채석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 제기 사례가 있으며, 도로 접근성 또한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편입니다. 소길리 지역 자체가 '효리네 민박' 등으로 알려져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있지만, 본건 토지가 직접적인 관광 상품이나 상권과 연결되기는 어려운 입지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가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개발 압력 속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향후 관련 법규 개정이나 제주도의 정책 변화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셋째, 자연인 생활, 농업, 또는 장기적인 자산 보존 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행위 제한이 매우 강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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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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