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98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96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98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96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98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96
• 감정가: 452,484,000원
• 최저가: 316,739,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대지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698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96 | 감정가: 452,484,000원 | 최저가: 316,739,000원 | 용도: 대지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98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983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96

용도: 대지

감정가: 452,484,000원

토지면적: 552.00㎡ (약 167.0 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주O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건물 현황: 건물은 멸실 상태이며,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소재 ‘옹포리포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옹포리포구와 인접하여 바다와 가까운 입지를 가집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정기 버스 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중복사건'이 기재되어 있어, 동일 물건에 대한 경매가 여러 건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비록 건물은 멸실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복잡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권리가 소멸되었는지, 혹은 건물 멸실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가의 검토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경매 물건 정보에서 '일괄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조항이 있어,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유지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으며,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은 향후 토지 이용의 다양성을 시사하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소규모 상업 활동이나 주거 시설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도 혼재된 지역이므로 개발 여건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는 제주 서부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로, 옹포포구 등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주거 환경과 함께 농업 및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시 주요 시가지까지의 접근성은 차량 이용 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법정지상권: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2. 맹지 가능성: 토지 중 일부(기호2)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접근성과 활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기호3은 도로에 접함)

3. 중복사건: 여러 경매 사건이 중복으로 진행될 경우, 절차상의 복잡성이나 낙찰 후 권리관계 정리에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건물 멸실 및 제시외 건물 제외: 현재 건축물은 멸실 상태이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신축 시 건축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합니다.

5. 지역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가 존재하여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6.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특별히 언급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토지 매물로, 감정가는 452,484,000원입니다. 토지 자체는 건부지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나,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과 법정지상권이라는 잠재적 법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건물은 멸실되었으며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사건 존재 및 다양한 지역 제한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용도지역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입지 잠재력: 제주 서부 해안 지역의 토지는 관광 및 개발 수요가 꾸준한 편입니다. 옹포리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용도지역 다양성: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 시설, 상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3.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만약 법정지상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된다면(예: 포기, 소멸 등), 토지 이용의 제약이 사라져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