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5타경50983 [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438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5타경50983 [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438 답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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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경매6계 2025타경50983 |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438 | 감정가: 16,616,000원 | 최저가: 16,616,000원 | 용도: 답

1. 목포지원 2025타경5098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목포지원 2025타경50983 (1)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438

용도: 답 (현황: 잡종지 - 폐기물처리장)

감정가: 16,616,000원

토지면적: 268.00㎡ (약 81.1평)

토지 지분율: 26800 (구체적 의미 불명확, 전체 매각 대상)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서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소재, 대불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현재 순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 사업이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개발 잠재력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서OO이며, 감정가는 16,616,000원입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낙찰과 함께 모든 권리가 소멸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권리관계는 반드시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조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취득 전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토지는 현재 농경지대로 둘러싸여 있으며, 실제 이용 현황이 폐기물처리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접한 대불교차로 등의 교통 요지와의 연결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배후 수요는 미미한 편입니다. 주변 부동산 매물 정보에서도 토지 및 일부 상가, 주택 거래가 있으나, 본건의 용도 불일치 및 폐기물처리장 현황은 상권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 생활정보

해당 토지는 농경지이자 현재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거 목적의 생활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확보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보통 수준이므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 보유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폐기물처리장)'로 이용 중입니다. 이 용도 불일치는 향후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 시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토양 오염, 악취, 소음 등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가치 하락 및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출입 중인 상황은 향후 통행로 확보에 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답'이라는 지목 때문에 농지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 기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용되는 점은 잠재적인 환경 민원 발생 및 관련 규제 강화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낮은 감정가에도 불구하고, 용도 불일치, 폐기물처리장이라는 현황,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다수의 중대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높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폐기물처리장 관련 법규의 변화, 지역 개발, 또는 특정 목적(예: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의 가치 재평가)으로 인한 가치 상승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매우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시나리오입니다.

8. 투자 포인트

향후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물건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과 법규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 간의 차이에 대한 법적 검토, 그리고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문의를 통해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라는 큰 위험이 따르므로, 낙찰 후에도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목포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