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5타경295 [1]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037-2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5타경295 [1]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037-2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목포지원 경매4계 2025타경295 |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037-2 | 감정가: 56,673,000원 | 최저가: 39,671,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분석

1. 1 사건 정보 및 기본 현황

사건번호는 목포지원 2025타경295 (1)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본 물건의 감정가는 56,673,000원이며, 용도는 답(畓)입니다.

토지 면적은 2413.00㎡ (약 729.93평)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어O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서OOOOOOO입니다.

1. 2 물건 상세 정보

소재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037-2이며, 토지의 지분율은 241300으로 사실상 전부 지분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건물 면적은 0.00㎡입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건물 제시외면적 8.00㎡ (약 2.42평)이 있으나, 토지 매각이므로 이 부분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 1 위치 및 접근성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장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마을 주변 경지정리 지대입니다.

접근성은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농기계 및 소형 차량의 접근은 용이합니다.

2. 2 토지의 형태 및 공법상 제한

토지는 세장형의 평지이며, 현재 답(농지) 및 일부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공법상으로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향후 개발 및 용도 변경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축사 설치에 제한이 따릅니다.

2. 3 주변 생활 및 상권 정보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 시설은 전무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함평군 학교면 소재지 또는 함평읍 중심가까지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주변에는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농림지역 특성상 인근에 소규모 축사나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및 위험 요소

3. 1 매각 조건 및 핵심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 의무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장감정평가요항표'가 작성되어 있고 기계기구 목록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거 혹은 현재 토지의 일부가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3. 2 기계/기구 현황

경매 대상에 포함된 기계기구 목록 중 1~4번은 '소재불명'입니다.

5번 기계기구는 가설구조물로 현상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재불명인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향후 인수할 권리 및 실효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3 임대차 관계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낙찰 후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 유무를 추가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 임대차의 경우 법적 보호 여부가 복잡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잠재적 리스크 및 종합 의견

4. 1 잠재적 리스크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답'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순수 농지' 확보가 아니라면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경우, 낙찰자가 이를 이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농지취득 계획 및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법상 제약이 매우 엄격한 농림지역 내 농지입니다.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은 농업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도로 접근성도 무난합니다.

감정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주변 농지 시세와 기계기구의 실질 가치 및 원상회복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5. 투자 포인트

5. 1 투자 포인트

순수 농업 목적의 토지 확보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약 730평의 넓은 면적을 가진 경지정리된 농지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유리합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하여 최저 입찰가를 분석할 때, 공법상 제한 및 리스크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보유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 경영 계획이 확실한 투자자에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목포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