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1212 [1]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7-5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1212 [1]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7-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212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7-5
• 용도: 답

광주지방법원 경매10계 2025타경1212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7-5 | 감정가: 1,680,360,000원 | 최저가: 1,176,252,000원 | 용도: 답

1. 물건 기본 정보

1.1. 사건 상세 내역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212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여OOOOOOO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물건 기본 정보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7-5

용도: 답 (논)

감정가: 1,680,360,000원

토지면적: 1,273.00㎡ (약 385.09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3. 토지 이용 현황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소재“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근교 경지정리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세장형 평지로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m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1.4. 입지 조건

본건은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아파트와 인접한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지역과 인접해 있으나 근교 경지정리지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대는 신규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주거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지역으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은 여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증명서를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소유자 지원산업개발에 대한 농지전용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6. 상권 분석

본건은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상권의 영향은 적습니다. 다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에 따라 주변 상권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교 농경지대의 특성을 가지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주거 지역을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생활 정보

차량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시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기본적인 주거 편의시설 접근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경지대이므로 도심의 편리한 생활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2012-07-16)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2018-10-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이러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등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 취득 자격 및 관련 규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으며,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비행안전제3구역, 자연녹지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중첩된 토지이용 규제는 향후 개발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해당 물건지 인근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답(논)으로,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면적은 1,273㎡로 적지 않은 규모이며, 감정가는 16억 8천만원대입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잠재적인 개발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원상회복명령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비행안전구역 등 여러 토지이용 규제가 있어 개발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은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농지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11. 투자 포인트

현재로서는 농지 관련 규제와 개발 제한 사항이 투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향후 정부의 농지 정책 완화나 주변 개발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호재가 발생한다면,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투자보다는 실거주 및 자산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라면, 관련 행정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