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2013 [1]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23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2013 [1]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23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2013
-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235
- 감정가: 20,515,500원
- 최저가: 9,19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광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5타경32013 | 소재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235 | 감정가: 20,515,500원 | 최저가: 9,190,000원 | 용도: 전
1.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01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013 (1)
소재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235
용도: 전
감정가: 20,515,500원
토지면적: 1455.00㎡ (약 439.84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상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수풀 우거져 접근 곤란 및 분묘 소재 여부 확인 불가.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가지매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마을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은 전이나 상당기간 경작하지 않아 수풀 등이 우거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맹지이며, 북측 인근으로 소폭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기타참고사항: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여부는 미상임.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에 위치한 농촌 지역에 소재합니다. "가지매마을"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마을과 농경지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근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맹지로, 북측 인근의 좁은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cite: search result 17]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정OO이며, 채권자는 상OOOOOOOOOOOOO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cite: search result 2, 3, 4, 5]
둘째,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거나 20년 이상 점유 및 관리된 분묘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cite: search result 7, 8, 9, 10, 11] 분묘 소재 여부 확인이 현재 곤란한 상태이므로, 실제 분묘 존재 시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유동화물건이라는 점은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경매가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촌 지역의 임야로,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분석은 어렵습니다. 인근 "가지매마을"과 농경지가 주요 활동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 또는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근 편의시설 등은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지역의 특성상 일반적이며, 가까운 읍면 소재지로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화 '서편제' 촬영지로 알려진 백수지산리 당산나무가 인근에 있어, 주변의 자연 환경 및 문화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cite: search result 17]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경매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맹지로서의 접근성 제한: 북측의 좁은 농로 외에 다른 도로와 접하지 않아 차량 진입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 계획이 없는 경우 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cite: search result 2, 3, 4, 5]
분묘기지권 문제: 분묘 존재 시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법률적, 현실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장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e: search result 7, 8, 9, 10, 11]
장기간 미경작으로 인한 관리 어려움: 수풀 등으로 우거져 접근 및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은 향후 토지 정비 및 이용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 이용 계획상 개발이나 특정 행위(가축 사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 search result 12, 13, 14, 15, 16]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혐오시설: 현재 검색 결과상 본건 소재지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 특성상 가축 관련 시설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입니다. 맹지이며, 장기간 경작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등 추가적인 확인과 주의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보전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정가는 20,515,500원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활용 방안에 따라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 경영 의지가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적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분묘기지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농촌 지역의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라는 점과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공법적 제약은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