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1083 [1]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30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1083 [1]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30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83
•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307
• 용도: 답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1083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307 | 감정가: 104,834,000원 | 최저가: 73,384,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307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사건번호는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083 (1)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104,834,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4357.00㎡ (약 1317.7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토지 제시외 물건 및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영OOOOOOOO입니다.

1.1. 1. 상세 내역

본건은 답(논)으로 이용되었던 토지이나, 현재 목록 1, 2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목록 1, 2, 3 모두 현황 묵답(밭) 상태입니다. 토지면적은 4357㎡이며, 제시외 토지나 건물은 없습니다.

1.1. 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소재 '연반보건진료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기호(1) 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2)와 (3) 토지는 맹지로서 별도의 차량 접근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1. 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은 영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권리상 특별히 인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에는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상 소재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나, 목록 2의 컨테이너는 제외됩니다.

1.1. 4. 상권 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이라기보다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에 연반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석곡공영버스터미널을 통해 곡성, 옥과, 광주, 주암 등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느타리버섯, 부추, 배, 두릅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1.1. 5. 생활 정보

가까운 편의시설로는 연반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은 면소재지인 석곡면 또는 인근 옥과, 곡성읍 등으로 이동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곡성군에서는 농어촌버스 노선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 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취득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습니다.

* 맹지: 목록 2, 3 토지는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행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목록 2 토지에는 연고 미상 분묘 2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 또한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된 가격입니다. 또한, 분묘 소재로 인한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하천구역 저촉: 목록 1 토지는 일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저촉됩니다.

* 현황 묵답 및 수목 식재: 현황 묵답 상태이며, 목록 1, 2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경작 또는 이용 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 구역,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운영에 제약이 있습니다.

* 폐기물 시설 인접 가능성: 검색 결과, 곡성군 내에서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대 및 논란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건 소재지 인근에 해당 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은 낮으나, 지역 개발 계획 및 환경 관련 이슈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경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이나, 맹지, 분묘기지권, 하천구역 저촉 등 복합적인 제약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맹지인 토지의 경우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8. 투자 포인트

* 농지 취득 및 활용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맹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농업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 토지 이용 제한 확인: 하천구역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관련 규제를 재확인하여 합법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분묘 문제 해결: 분묘로 인한 제약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치 평가: 감정가 104,834,000원을 기준으로, 앞서 언급된 제약 사항들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