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1962 [1]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940-36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1962 [1]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940-36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962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940-36
• 용도: 임야

광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31962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940-36 | 감정가: 13,158,000원 | 최저가: 7,369,0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1962 (1)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940-36

용도: 임야

감정가: 13,158,000원

토지면적: 516.00㎡ (약 156.09평)

토지 지분율: 25,800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최OO

채무자: 최OO

채권자: 엠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소재 "월산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지방도변의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은 맹지로서 인접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최OO이며, 채권자는 엠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었으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지분 매각, 특별매각조건(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지상 분묘 소재, 그리고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접도구역에 저촉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는 농촌 지역으로, 인근에 월산마을이 있으나 주변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담양군은 담빛문화지구(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조성) 등 주거 단지 개발을 추진하며 인구 유입 및 자족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본건과의 직접적인 상권 연관성은 적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인근 읍내나 면 소재지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양군 수북면 지역에는 담빛문화지구와 같이 주거 및 생활 기반 시설 조성이 계획되거나 완료된 지역이 있으나, 이는 비교적 최근 개발된 지역으로 본건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분묘의 사용 및 관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상 인정됩니다.

셋째, 본건은 맹지이므로 차량 및 보행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웃 토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 보존,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건축 행위 등에 제한이 따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에 위치한 본 임야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맹지이며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등 복합적인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과 같은 특별 매각 조건도 존재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변 상권이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담빛문화지구와 같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본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직접적인 가치 상승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낮은 감정가와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저렴하게 취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맹지 및 접도구역 저촉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르므로, 현지 사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검색 결과는 없었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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