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2138 [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111-13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3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2138 [1]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111-13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32138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111-13 | 감정가: 124,677,000원 | 최저가: 69,820,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답 (농지) 투자 분석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138 (1)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본건의 소유자 및 채무자는 유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담OOOOOOO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으로, 지목이 '답'인 농지입니다.

1.2. 물건 기본 정보 및 개요

본건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111-13번지입니다.

용도는 답(농지)이며, 감정가는 124,677,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면적은 1979.00㎡ (약 598.67평)입니다. 건물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시외 면적도 없습니다.

2. 물건 상세 분석 (감정평가 요약 기준)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소재 '중방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환경이며,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농촌 지역임을 감안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2.3. 형태 및 이용 상태

본 토지는 세장형(길쭉한 형태) 토지로서, 현재는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소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은 농림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 제한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 없는 개발행위 및 건축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소유 관계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명도(인도) 과정에서 소유자에 대한 점유 관계만 해결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농취증을 매각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미반환 처리되므로, 입찰 전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사건'이므로 경매 진행이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낙찰자가 비닐하우스 소유자와의 법정지상권, 철거 문제 등 협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입지 조건 및 생활 정보

4.1. 입지 조건

본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 내 농지로, 인근으로 '중방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지만, 이는 농지 본연의 가치와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소폭의 도로에 접해 있어 영농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4.2. 생활 정보 및 상권 분석

본건이 소재한 담양군 월산면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담양군의 면(面) 단위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 대규모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 편의시설은 면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월리 일대는 과거 해바라기 단지가 조성되는 등 지역 농산물 생산 및 관광 자원화 노력도 있었던 곳입니다. (외부 검색 결과 기반)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리스크 (농지법)

본건은 '농업진흥구역' 내 '답'으로, 실수요자(농업인 또는 영농계획이 있는 자)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최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5.2. 지상물 리스크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비닐하우스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 소송 또는 임대료 협의 등 법적 조치 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5.3. 혐오 시설 여부

인근 지역인 담양군 대덕면 일대에서 봉안시설 설치 관련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으나, 본건 토지(월산면 중월리)와 직접적인 근접성이 확인되지는 않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 특성상 개별 혐오시설은 현장 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 농지(약 600평)로, 투기 목적보다는 순수 농업 또는 장기적인 농지 보전 및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을 경우,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와 지상 비닐하우스 관련 권리 관계 해결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세장형의 '답'으로, 영농 편의성은 양호합니다. '중방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접근성이 있습니다.

농지 가치: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는 개발제한으로 인해 시세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가 꾸준합니다. 특히, 약 600평에 달하는 면적은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저가 취득 기회:

경매를 통해 감정가 이하로 취득할 경우, 담양 지역 내 농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금 혜택:

농지 취득 시 관련 세금 감면 혜택(자경농민 대상)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상담 필수)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