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1989 [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70-9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3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1989 [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70-9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31989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70-93 | 감정가: 586,272,000원 | 최저가: 328,313,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는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1989 (1)이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70-93 소재의 임야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1.2.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의 감정가는 586,272,000원으로, 토지면적은 2,976.00제곱미터(약 900.24평)입니다. 건물면적은 0.00제곱미터이나, 제시외 건물 9.60제곱미터가 존재하며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OOO입니다.

2. 입지 분석

2.1.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소재 <담양소방서> 북측 인근에 위치한 시가지 주변 야산지대입니다. 주위는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축향문화로, 남측으로 추성로를 통하여 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본건 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임도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2.2. 상권 및 생활 정보

본건은 담양읍 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나 야산지대에 위치하여 상권의 발달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담양소방서>가 가까워 기본적인 공공시설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담양읍의 주요 도로를 통해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검색 결과,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및 특이사항

본 경매는 토지만을 매각하는 '토지매각' 사건입니다. 가장 큰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와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9.60제곱미터) 매각 제외'입니다. 이 제시외 건물은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 위에 존재하며, 토지 매각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2. 권리관계 분석

소유자와 채무자는 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동일합니다.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므로,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어 깨끗한 등기부 취득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상 제시외 건물의 존재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핵심 권리 리스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는 가능하나 건물 철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4. 투자가치 분석

4.1. 잠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제시외 건물의 처리 문제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의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어 예상 개발이익이 감소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있고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되어, 토지이용계획상의 제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담양읍 시가지와 인접한 야산지대로, 도로 접합 조건 및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해결 능력과 명도 계획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감정가 대비 저감될 경우 리스크 상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3.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담양소방서 인근의 시가지 주변 입지로, 4미터 임도와 접하고 있어 개발을 위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과 더불어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산지관리법 및 개발촉진지구 등 제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한다면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 전략: 낙찰 후 제시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및 지료 청구, 혹은 건물 철거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