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221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502-1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221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502-1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221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신상길 12-25
• 용도: 단독주택

정읍지원 경매2계 2025타경30221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신상길 12-25 | 감정가: 72,825,080원 | 최저가: 50,978,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정읍지원 2025타경3022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30221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502-1

용도: 단독주택 (현황) / 공장(김치가공) (공부상)

감정가: 72,825,080원

토지 면적: 1304.00㎡ (약 394.46평)

건물 면적: 141.12㎡ (약 42.69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31.60㎡

매각 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1.2. 상세 현황

1.2. 1. 토지 현황

위치 및 주위 환경:

대상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소재하는 "신상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과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백산성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유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상황: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와 지방도, 버스 승강장 등이 위치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합니다.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 1)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대(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기호 1) 토지는 북측 및 서측으로 인접 구거를 통하여 폭 약 3~4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3) 토지는 북측으로 인접 구거를 통하여 폭 약 3~4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기호 1)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중 모든 축종 사육 제한)에 해당합니다.

기호 3)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중 모든 축종 사육 제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1.2. 2. 건물 현황

건물 구조:

2-가, 나) 경량 철골조 조립식 트러스 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은 판넬, 내벽 및 천장은 벽지, 바닥은 장판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창호는 샷시입니다.

이용 상태: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

기본적인 위생 설비와 유류 보일러 및 태양열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의뢰 목록상 용도는 공장(김치가공)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제시외 물건:

건물 제시외 면적 31.60㎡가 존재합니다. (주의사항에 따라 태양광 설비 및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1.3. 입지 조건

해당 물건은 전북 부안군 백산면의 "신상마을" 인근에 위치한 농촌 주택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백산성 등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곳과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망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한 편입니다.

1.4.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낙찰 후 건물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경매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5. 상권 분석

물건이 소재한 백산면 용계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 발달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적 가치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관련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1.6. 생활 정보

주택으로 현재 이용 중이며, 유류 보일러와 태양열 난방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공장(김치가공)이었으나 현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용도 변경이나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마트, 병원 등)는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증명 미확보 시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낙찰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법정지상권 문제: 토지와 건물 간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영향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추후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공부상 용도와 현황 불일치: 건물 용도가 공장에서 주택으로 변경되어 사용 중이므로, 추후 건축물 대장 정리나 재산권 행사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4. 제외 물건 확인: 태양광 설비와 지상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5. 혐오 시설: 현재 제공된 정보와 검색 결과상 해당 물건지 주변에 직접적인 혐오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변 농경지 관리나 축사(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관리됨)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주변 환경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부안군 백산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조용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분께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등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공부상 용도와 현황의 차이 또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귀농·귀촌 또는 전원생활 희망자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2. 농지 취득 관련 법규를 충족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농업 활동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지상권 및 용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제시외 건물(태양광, 비닐하우스)은 제외되므로, 낙찰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