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184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387-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184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387-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8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387-5
• 감정가: 75,330,000원
• 최저가: 36,911,7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정읍지원 경매1계 2025타경18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387-5 | 감정가: 75,330,000원 | 최저가: 36,911,700원 | 용도: 전

1. 정읍지원 2025타경18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18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387-5

용도: 전 (밭)

감정가: 75,330,000원

토지면적: 2790.00㎡ (약 844.0평)

건물면적: 0.00㎡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정OO

채권자: 익OOOOO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본 건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또한, 일부는 '토지임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 소재 '요서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단독주택, 전·답 등의 농경지, 축사, 묘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남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기본적인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절대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채권자 익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정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토지 위에 소재한 분묘입니다. 연고자 미상의 분묘 3기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며 관리해 온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러한 분묘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농경지로서, 인근에 주거시설, 농경지, 축사, 묘지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나 일반적인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멀며, 주로 농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 축사 존재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며, 개인에 따라 혐오 시설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농업적 가치 또는 농촌 지역의 개발 잠재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물건은 전북 정읍시 이평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읍내 또는 인근 도심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버스 승강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배차 간격이나 노선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만,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농지법)

2.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토지 위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분묘의 이장 또는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이평면장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라,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특히 묘지로 이용 중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개발, 가축 사육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의 차이: 일부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전, 임야, 묘지)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정읍시 이평면에 위치한 농지(전)로, 여러 필지로 구성(또는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밭과 일부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입지 특성을 가지며,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은 소재하고 있는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발급 조건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제한 사항과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농업적 목적 또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지 활용 잠재력: 적법한 절차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경우,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지역 개발 가능성: 정읍시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 및 도시 확장 추세에 따라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장기적인 관점이며,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3. 경매 특성을 활용한 취득 기회: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매 특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명시된 제반 리스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