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5타경20558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2-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5타경20558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2-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55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2-1
• 용도: 대지

군산지원 경매3계 2025타경2055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2-1 | 감정가: 40,050,000원 | 최저가: 19,811,000원 | 용도: 대지

1. 군산지원 2025타경2055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5타경20558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0-6

용도: 대지

감정가: 40,050,000원

토지면적: 534.00㎡ (약 161.5평)

토지 지분율: 53400 (본건은 토지 534.00㎡ 전체가 매각 대상이며, '53400'은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 방식과 다르므로, 특정 지분 수량 또는 별도 기준에 따른 값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흥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본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나, 관련 주의사항으로 기재됨)

2. 목록 1, 3 지상 타인(김태호) 소유 제시외 건물 및 부합물, 종물 매각 제외

3. 목록 3 지상 타인 소유 건물(등기부상 등재, 현 멸실)

4. 매각 제외 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토지 가격은 28,302,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1회 최저매각가에 반영됨.

1.2. 입지 조건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소재 "만수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경지정리가 잘 된 답(논)이 주를 이루는 농경지와 함께 단독주택들이 소재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 지역입니다.

1.3. 교통 및 접근성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버스승강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4.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일련번호 1, 3 토지는 2필지가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 토지이며, 현재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2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 토지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이며, 모든 축종에 대해 500m 이내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6.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채권자 흥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OO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소유자가 법률에 의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 소유권 행사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 매각 대상 외에 목록 1, 3 지상에 타인(김태호) 소유의 건물 등이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목록 3 지상에는 등기부상 타인(신명하) 소유 건물이 존재했으나 현재 멸실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 지상에도 타인(김만태) 소유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멸실되었습니다. 이러한 매각 제외 건물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반영하여 1회 최저매각가가 산정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7.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마을 지역에 위치하여, 대규모 상권보다는 전원생활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소규모 점포나 근린 생활 시설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수마을" 내에 위치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며, 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갖추고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며, 토지의 활용 가치 및 매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매각 대상은 아니지만,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의 건물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향후 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법정지상권 등 권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최저매각가가 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부지" 및 "주거나지"로 이용 중인 점은 향후 단독주택 신축 등 주거 목적 활용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향후 도시 관리 계획 변화에 따라 개발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에 위치한 본 토지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의 농촌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 제외되는 타인 소유 건물 존재 등 권리 및 이용 상의 잠재적 제약 요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최저매각가가 책정되었습니다.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권리 관계 명확화가 필수적이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11. 주변 시설 (혐오시설 포함)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소재한 전원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검색 결과, 인근에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직접적인 혐오 시설(예: 폐기물 처리장, 유해 공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대에는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