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594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62-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594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62-1 답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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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59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62-1 | 감정가: 52,374,500원 | 최저가: 25,663,000원 | 용도: 답

1. 전주 지방 법원 2025타경59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9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62-1

용도: 답 (논)

감정가: 52,374,500원

토지면적: 3637.00㎡ (약 1100.19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박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 1회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목록 1, 2: '답'으로 이용 중이며,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함. 목록 2는 일부가 소하천구역에 저촉됨.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소재 '농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전·답, 임야,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소 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김OO 씨와 채권자인 박OO 씨 간의 채무 관계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담보물에 대해 실행되는 경매입니다.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공유자 관계 및 지분 비율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1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평면에는 신평농공단지가 있어 지역 경제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본건 토지의 직접적인 상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임실군 신평면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하며, 군청 소재지인 임실읍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신평면 소재지 내에 기본적인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더 큰 규모의 상업시설이나 병원, 문화 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임실읍 또는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본건은 농경지로 이용 중이므로, 정주 여건보다는 농업 활동에 초점을 맞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토지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과 목록 2 토지의 일부가 소하천구역에 저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시 건축 및 행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소하천 예정지/구역,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제한 등 경매 절차상의 주의사항도 숙지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에 위치한 답(논)으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지적 경계의 불분명함, 소하천구역 저촉,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투자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및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적이며, 공유 지분에 대한 이해와 협상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정가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토지 주변으로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혼재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시설 관련 사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농지법 관련 규제, 소하천 구역 저촉 등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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