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532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661-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532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661-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532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661-1 | 감정가: 813,414,000원 | 최저가: 569,390,000원 | 용도: 답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3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32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661-1

용도: 답 (현황: 전, 휴경지)

감정가: 813,414,000원

토지면적: 1498.00㎡ (약 453.2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국OO

채권자: 고OOOOOOOOO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 위치하며, '배방마을' 남측 인근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등고 평탄한 편이나 남동측 경사면과 접하고 있으며, 북동측으로 약 4미터 폭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특구,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김OO입니다. 채무자는 국OO이며, 채권자는 고OOOOOOOOO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며, 별도의 권리 신고나 인수되는 권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기일 내에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대장상 2025년 1월 24일부로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경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휴경지) 상태입니다.

1.4. 상권 분석

소재지가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로, 전형적인 농촌 및 관광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배방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에 펜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식당, 카페, 편의점 등 관련 서비스업종의 잠재력은 존재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연계된 상권 발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5. 생활 정보

본 물건은 무주군 설천면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배방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며, 버스 승강장이 가까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입니다. 농경지 주변으로 주택 및 펜션이 산재해 있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나 주말 주택 용도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미비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예정된 지적재조사로 인해 토지 경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달라 실제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이나 관련 법규 적용 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이나 특정 산업 시설 설치 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 대규모 혐오시설이 있다는 직접적인 정보는 없으나, 용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무주군의 자연환경과 '관광특구'라는 잠재력을 가진 토지입니다. 현재는 농지(답, 현황 전) 상태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지적재조사 예정,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 등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과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면, 관광 관련 사업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투자처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관광특구 지정 지역으로, 무주군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시세 차익이나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펜션, 체험 농장 등 관광 관련 사업 투자에 적합합니다.

농지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적재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