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209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산99-3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209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산99-3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9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산99-3
• 감정가: 678,753,000원
• 최저가: 678,753,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대지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20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산99-3 | 감정가: 678,753,000원 | 최저가: 678,753,000원 | 용도: 대지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9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산99-3

용도: 대지 (일부 임야, 전, 도로로 이용 중)

감정가: 678,753,000원

토지면적: 31,165.00㎡ (약 9,427.66평)

토지 지분율: 3116500 (전체 소유권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등기 사항 없음)

건물 제시외면적: 207.30㎡ (등기 외 부속 건물 면적 추정)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부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은 매각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최OOOOO

채무자: 한OOOOOOOOOOOOOOOOO

채권자: 상OOOOOOO

1.2. 물건 상세 현황

주변 환경: 본건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임실소방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축사, 전, 답,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및 산림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과 도로가 있어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

기호(1):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기호(2,4,7,8):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묵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대지(주거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기호(5):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기호(6): 부정형 토지로, 대체로 평탄하며, 대지(주거용 건물 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기호(9): 부정형 토지로, 대체로 평탄하며, 대지(창고용 건물 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인접 도로:

기호(1): 서측으로 노폭 약 2~3m의 도로(본건 토지의 일부)와 접합니다.

기호(2,4,7):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3,6): 북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5): 본 토지 자체가 도로로 이용됩니다.

기호(8): 남동측으로 노폭 약 4~5m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9): 남동측으로 노폭 약 4~5m의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기호1),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350m),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준보전산지(기호1),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2,4,7,8) 등에 해당합니다.

제시 외 물건: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수목 약 10여주가 목록 3번 토지 지상에 소재하며, 제시 외 건물 9동 (㉠~㉪)이 목록 1, 9번 토지 및 인접 토지에 소재합니다. 이들 제시 외 물건은 일괄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임실소방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와 임야, 주택, 축사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 농업 관련 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다만, 일부 토지(기호 2,4,7)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3,6)과 일부 토지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최OOOOO이며, 채무자는 한OOOOOOOOOOOOOOOOO, 채권자는 상OOOOOOO입니다. 경매의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및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입찰 전 반드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제외된 제시 외 건물 및 수목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및 이도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실소방서 인근으로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농업 및 임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주변의 농업 생산 기반이나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생활정보

교통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이동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에 주택, 축사,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실소방서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공공 치안 및 안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목록 2, 4, 7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에 언급된 법정지상권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관련 법적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일부 농지(전 등) 취득 시 관련 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4. 매각 제외 물건: 제시 외 수목 및 건물들이 매각에서 제외되나,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허가 제한 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이 있습니다.

6.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부 토지는 영농 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7.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인근에 대규모 혐오시설(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처리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약 9,4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토지로서, 일부 대지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다수의 농지 및 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의경매 물건으로,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등 다수의 법률적, 행정적 제약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시 외 수목 및 건물이 매각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준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각종 제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약 9,400평의 대규모 토지로, 향후 활용 방안에 따라 잠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택지 가능성: 주거나지, 주거용/창고용 건물 용지로 이용 중인 대지 부분이 있어, 건축 또는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3. 농촌 지역 특성: 농업, 임업, 귀농/귀촌, 전원생활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권리관계 해소 시 가치 상승: 만약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해소되거나 명확하게 정리될 경우, 토지의 활용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