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037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684-2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037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684-2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037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684-2
• 감정가: 177,640,070원
• 최저가: 87,044,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도로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31037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684-2 | 감정가: 177,640,070원 | 최저가: 87,044,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및 입지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037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684-2 외 (일괄매각)

용도: 도로 및 임야 택지후보지 (혼재)

감정가: 177,640,070 원

매각대상: 토지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토지 총면적: 8,674.80㎡ (약 2,624.01평)

토지 지분율: 매우 높은 지분 (사실상 전체 면적)

1.2. 입지 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소재 "산정마을" 북동측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가주택,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원생활을 위한 택지 후보지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환경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개별 필지(기호1~9, 12)의 경우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해야 하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2. 물건 상세 분석 및 법적 사항

2.1. 물건 상세 현황

본건은 총 16개의 목록이 일괄 매각되는 건으로, 토지 면적은 8,674.80㎡ (약 2,624.01평)에 달하는 대형 필지입니다. 물건의 형태 및 이용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호 1~9, 12: 삼각형 및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은 임야이나, 감정상 택지 후보지로 평가되었습니다.

- 기호 10, 11, 13~16: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용도지역은 전체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준보전산지(기호1~9, 12)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 행위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2. 권리 분석

본 경매는 채권자 동OOOOOOOOOOOOO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며, 소유자(유OOOOOOOO)와 채무자(유OOOOOOOO)가 동일합니다.

- 등기부상 권리: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리분석 특이사항 없음)

- 임대차 관계: 임대 관계는 미상이나, 대부분이 토지(임야, 도로)이므로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작물 경작 등의 관행상 임차 관계 여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이사항: 일괄매각 조건이며, 특히 목록 1~9, 12의 경우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해야 하는 조건은 향후 개발 시 도로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낙찰 후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환경 및 주변 인프라

3.1.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이 위치한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는 전형적인 농촌 주거지 및 임야 혼재 지역입니다. 일상적인 상업시설은 인근 고산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하며,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수요층에게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2. 혐오시설 분석

(검색 결과 없음. 현장 조사를 통해 혐오시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인근 혐오시설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인근에 축사, 분뇨처리장, 공장 등 개발 및 주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투자 타당성 및 리스크

4.1. 잠재적 리스크

- 맹지성 리스크: 목록 1~9, 12 토지의 경우 인접지를 통해 출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10, 11, 13~1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지는 여전히 통행에 제약이 있다는 뜻이며, 향후 건축 행위 시 도로 확보에 대한 난이도 및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제한: '보전관리지역'이므로 난개발이 어렵고, 건축 가능한 면적 및 층수에 제한이 따릅니다.

- 지목/현황 차이: 일부 필지는 '임야 택지후보지'로 평가되었으나, 개발에는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택지는 아닙니다.

- 지분율 혼선: 토지 지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매각 대상 및 권리 범위에 대한 법원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괄매각이므로 전체 매각으로 간주하고 분석 진행)

4.2. 투자 포인트

- 대형 면적: 8,674.80㎡ (약 2,624.01평)의 광활한 면적을 일괄 매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개발 잠재력: '택지 후보지'로 감정평가된 만큼, 향후 인허가를 통해 전원주택 단지 또는 소규모 펜션 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현황 도로 포함: 매각 물건에 현황 도로(기호 10, 11, 13~16)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필지에 대한 도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저렴한 감정가: 보전관리지역의 대형 필지임을 감안할 때, 실수요 개발자에게는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4.3. 종합 의견

본건은 전원주택 부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임야 택지후보지'와 도로 필지가 혼합된 대형 토지 일괄매각 건입니다. 토지의 규모가 상당하여 향후 소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이 크지만, 일부 핵심 필지의 '인접지 출입' 문제와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개발 제한은 투자 결정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낙찰 전 토지 전체의 정확한 현황, 도로 필지의 위치 및 실제 효용성, 그리고 인접지 통행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반드시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노력형 투자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