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0968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0968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96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1
• 감정가: 3,617,700원
• 최저가: 1,24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3096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1 | 감정가: 3,617,700원 | 최저가: 1,240,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0968 (1)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강OO

채권자: 임OOOOOOO

매각대상: 토지매각

감정가: 3,617,700원

1.2. 소재지 및 면적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95-1

용도: 임야

토지면적: 1,167.00㎡ (약 353.05평)

건물면적: 0.00㎡

토지 지분율: 116700 (단독 소유로 추정)

2. 입지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소재 ‘가목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임야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접근성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북서측 원거리에 30번 국도가 통과하여 대중교통 및 도로망 이용은 대체로 곤란한 편입니다. 특히,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나, 감정평가서상 인접도로를 통하여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매각 대상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임야)입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건물 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권리 분석 사항은 없습니다.

3.2. 특이사항

소유자 미상의 기타 수목이 지상에 소재하나, 이는 토지에 일괄 감정평가되어 매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 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3.3. 공부와의 차이

일부 토지(기호 2)의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로 인해 향후 지목 변경 및 이용 계획 수립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지대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로서의 가치나 상권의 형성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주로 농림업 생산, 휴양, 혹은 장기적 보전 목적의 투자가 적합합니다.

5. 생활정보

주변에 가목마을이 인접해 있으나, 본건은 마을 외곽의 임야지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의 생활 편의시설(학교, 병원, 마트 등) 접근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생활 정보 분석의 실익은 없으며, 순수 임야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법적/형태적 리스크

* **맹지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비록 현황상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향후 건축 행위나 개발 시 정식 도로 확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경사도 및 형태:**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이며 급경사 상태로, 개발 시 토목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개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2. 개발 규제 리스크

* **용도지역 제한:** 본건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적이며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일반 주거/상업지역에 비해 불리합니다.

* **복합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 350m)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에 해당하여, 특히 축사 관련 개발은 원천적으로 제한되거나 상당한 규제를 받습니다.

* **산지 규제:** 일부 토지(기호 1)는 준보전산지에 해당되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 시 일반 임야 대비 까다로운 조건과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소액 투자 및 장기 보유에 적합한 임야이나, 다수의 개발 규제와 지적도상 맹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3백만원대로 저렴하나, 낮은 접근성과 급경사 형태, 그리고 중첩된 법적 규제로 인해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맹지 출입 가능 여부와 개발 규제 관련 법규를 임실군청 등을 통해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현장 답사가 필수적입니다. 농림업 또는 임야 보전 목적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1. **소액 투자 기회:** 감정가가 매우 낮아 소액으로 토지(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단독 소유(추정):** 토지 지분율이 116700으로 전체 면적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여, 지분 경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임업용 적합:** 현황이 자연림 및 토지임야 상태로, 임업 관련 종사자나 장기적인 임업 경영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에게는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현황 도로 확인 필수:**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도로를 통한 출입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용에 법적, 물리적 문제가 없는지 현장 답사를 통한 정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