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0899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양전동 143-4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0899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양전동 143-4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3089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양전동 143-4 | 감정가: 37,500,000원 | 최저가: 18,375,000원 | 용도: 전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089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0899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양전동 143-4

용도: 전 (밭)

감정가: 37,500,000원

토지면적: 1250.00㎡ (약 378.09평)

토지 지분율: 125000 (※ 주: 지분율 수치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유OO

채무자: 유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양전동 소재 "복흥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으로는 남측 인근에 농촌주택, 서측에는 야산지대가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전, 답 등의 농경지대로 형성된 근교 농촌지대에 속합니다.

교통 상황은 본건 토지 서측으로 714번 지방도인 왕복 2차선의 봉황로가 지나고 있어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과 북서측 인근에 농촌 취락 마을이 소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교 농촌지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세는 평탄한 편입니다. 남측 인접지보다는 지반이 다소 높으나, 기타 측보다는 지반이 다소 낮은 현황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로, 외부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본건 토지 중 일부 임야에는 소나무 및 기타 활엽수 등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일부 임야"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 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 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으며, 토지상의 자연생 목재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되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김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유OO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입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히 인수해야 할 권리나 하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경매 절차에 따른 제반 권리 관계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경매의 특성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채무 관련 내용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일부 임야로 구성된 농촌 지역에 소재하므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상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은 농촌 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근 마을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지역으로서, 지역 농산물 거래나 관련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토지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마을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가용 이용 시 714번 지방도를 통해 지역 내 주요 도로망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주말 농장이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라는 점과 기반 시설(도로,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할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황 "일부 임야"로 이용 중인 점은 공부상 지목과의 차이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축산업 관련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자생하는 소나무 등 자연 생목이 있는 점은 토지 이용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0899 (1) 물건은 농촌 지역의 토지로, 감정가는 37,500,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1250㎡(약 378평)입니다.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농경지로 이용 가능성이 있으나, "맹지"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의 차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 등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매 진행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주로 농업적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이용에 필수적인 "맹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접 토지 매입, 사용 승낙 등)이 있다면,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과 관련 법규(농지법,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 리스크 관리 하에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맹지 문제 해결 방안이 명확하지 않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도 검색 결과]

김제시 양전동 143-4 주변 지역을 지도 서비스로 검색한 결과, 해당 지번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야산, 소규모 농촌 마을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과 같은 혐오 시설이나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상 장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