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9705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799-7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9705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799-7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3970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863 | 감정가: 72,951,360원 | 최저가: 35,746,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970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9705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799-7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72,951,360원

토지면적: 0.00㎡ (0평)

토지 지분율: 0%

건물면적: 98.72㎡ (약 29.86평)

건물 지분율: 9872%

건물 제시외면적: 52.30㎡ (약 15.82평)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문OO

채무자: 문OO

채권자: 유OO

건물 구조: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

외벽: 적벽돌 쌓기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창호: 샷시 창호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 보일러 난방 설비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 ㉠,㉡"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임대관계: 미상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소규모 주거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주택단지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인근으로 26번 국도 및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이 지나 교통의 요지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주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소양면 일부 마을에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월리는 소양천이 흐르는 지역으로, 경관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문OO입니다. 채권자는 유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을 매각 대상으로 하는 경매 특성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인수 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중 일부가 인접 토지(해월리 788-8)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해월리는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나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주군 내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양면사무소가 황운리에 위치하여 면 소재지 생활권 내에는 기본적인 행정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 학교로는 소양서초등학교, 소양초등학교, 송광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소양중학교, 전북체육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양면 해월리 역시 이 서비스 운행 대상 마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건물만 매각'이라는 점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사항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하거나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시외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에 걸쳐 있다는 점은 경계 분쟁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관계가 불명확하여 명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조용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분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건물만 매각' 및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제시외 건물이 인접 토지에 걸쳐 있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법률적 리스크가 커 일반적인 투자 접근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불성립 및 제시외 건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투자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내 개발 계획이나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 상으로는 인근 지역에 대규모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위치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완주군 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존재하는 등 환경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성은 존재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