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085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10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085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1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08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10
- 감정가: 331,982,500원
- 최저가: 232,387,75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3108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10 | 감정가: 331,982,500원 | 최저가: 232,387,75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5타경3108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085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10
용도: 임야
감정가: 331,982,500원
토지면적: 132,793.00㎡ (약 40,167.2평)
토지 지분율: 132,793,000 (기재된 수치가 면적과 동일하여,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장OO
채권자: 군OOOOO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본 물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주변은 자연림이 주를 이루며 봉실산 정상 서측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는 331,982,500원으로, 토지 면적은 132,793.00㎡ (약 40,167.2평)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소재 ""추동지"" 북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자연림이 대부분이며 봉실산 정상 서측 경사면에 위치합니다. 학림사 부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물건지까지는 등산로를 통해 도보로 접근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장OO이며, 채권자는 군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효로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된 경우, 또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이장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일반적인 상업 또는 주거 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대부분 자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학림사 같은 종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자연 환경 위주의 입지입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자연림 지역에 위치하여 주거지로서의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낮습니다. 차량 접근 또한 일부 구간은 등산로를 통해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은 봉동읍 소재지나 인근 마을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지상 경계 부근에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이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맹지: 인접 도로 상태가 맹지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및 접근에 있어 매우 제한적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 및 모든 축종 제한)에 해당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 500m)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업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 자연림 상태: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이며, 개발이나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의 자연림 지역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331,982,500원이며, 40,167.2평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존재, '맹지'로서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림지역', '보전산지' 등 다수의 법적 제한 사항으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거래나 개발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 상태로는 주거, 상업, 산업 용도로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림 자원 활용: 보전산지로서 산림 자원 보존 및 관리,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을 활용한 사업 (예: 임업, 약초 재배 등)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개발 가능성 탐색 (제한적): 향후 관련 법규 완화 또는 특정 목적 (예: 자연 휴양림, 묘지 공원 조성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이거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분묘 문제 해결 시 토지 가치 상승: 만약 연고 미상 분묘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토지 이용의 제약이 완화되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 및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적 단위 변환: 1제곱미터(㎡)는 약 0.3025평입니다. 따라서 132,793.00㎡는 약 40,167.2평입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