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52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8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52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8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52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8
• 용도: 근린시설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652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8 | 감정가: 1,202,590,500원 | 최저가: 412,488,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5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52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8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202,590,500원

토지면적: 1189.00㎡ (약 359.62평)

토지지분: 1189㎡ (약 359.62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633.45㎡ (약 191.64평)

건물지분: 633.45㎡ (약 191.64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무OO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일괄매각

1.2. 입지조건

1.2.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관동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주거나지, 펜션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가까이 있어 관광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1.2. 2.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 및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 관광지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1.3.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

1.3. 1. 토지 현황

기호(1),(3) 토지는 2필지로 이루어진 부정형 토지로, 현황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 토지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2. 인접 도로 상태

기호(1),(3) 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기호(2))에 접하고 있으며, 인접지(1053-12번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2) 토지는 본건이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3.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기호(1)∼(3))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관광특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1.4. 1. 매각 물건

본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4. 2. 권리 상태

채권자의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중복병합사건으로,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확인하여 복잡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1.4. 3. 농지 관련 사항

매각 목록 1~3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1.5. 건물 현황

1.5. 1. 건물 정보

건물은 총면적 633.45㎡ (약 191.64평) 규모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5. 2. 공부와의 차이

기호(1),(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5. 3. 제시외 물건

기호(1),(3) 지상에 후첨된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6. 상권분석

1.6. 1. 주변 상업시설

심곡리 및 설천면 지역은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 상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펜션, 식당, 편의시설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잠재력은 관광객 수요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1.6. 2. 상권 잠재력

무주리조트가 인접해 있어 연중 방문객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계절별 관광객 유치 및 맞춤형 근린생활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면 좋은 상권 형성이 기대됩니다.

1.7. 생활정보

1.7. 1. 편의시설

무주리조트 내 편의시설 및 주변 관광지(구천동계곡, 덕유산 국립공원 등)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1.7. 2. 관광 자원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 스키장 및 곤돌라, 구천동 계곡 등 유명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연중 관광객 접근이 용이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8. 1.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농지 관련 지목('전')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낙찰 무효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2. 중복병합사건

중복병합사건으로, 해당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권리관계 및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8. 3. 임대 관계

임대 관계는 현재 미상으로, 현황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 절차에 따른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임차인 점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8.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특구,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 및 개발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8. 5. 주변 시설

현재 검색된 정보만으로는 특별히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하므로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의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물 및 토지입니다. 무주리조트와 덕유산 국립공원이 인접해 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중복병합사건, 임대차 관계 미확인 등 권리 및 행정적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꼼꼼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10. 1. 뛰어난 입지

국내 유명 관광지인 무주리조트와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1.10. 2. 활용 가능성 높은 근린생활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식음료,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1.10. 3. 관광 산업 성장 가능성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및 시설 확충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