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021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68-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021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68-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021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68-2
• 감정가: 28,511,000원
• 최저가: 19,957,7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31021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68-2 | 감정가: 28,511,000원 | 최저가: 19,957,7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02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021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068-2

용도: 임야 (현황 일부 '전', '죽림', '휴경지')

감정가: 28,511,000원

토지면적: 338.00㎡ (약 102.25평)

토지 지분율: 33800 (이는 비율로 보이며, 면적과 함께 고려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고OO

채권자: 진OOOOOOO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 환경은 일부 농경지와 임야가 소재하나 대체로 농촌 취락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 1~5) 토지는 "회룡2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동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 정도의 지방도인 안용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도로로 진출입 가능한 포장도로가 기호 1~4) 토지에 개설되어 있어 면 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송풍리는 용담면 내에서도 북쪽에 위치하며, 과거에는 저수지 건설로 인해 일부 마을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현재는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과 청정 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섬바위, 신지천 생태습지, 주천 생태공원 등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고OO입니다. 채권자는 진OOOOOOO이며, 청구 금액은 23,40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매각 조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일괄매각: 토지와 함께 부수적인 권리도 함께 매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목록1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이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경매 참여 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목록2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름을 의미하며, 활용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인접지에 연접하여 소재하는 회양목, 복숭아나무 등은 매각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수목들에 대한 소유권이 본건 토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농촌 취락 마을에 위치한 임야로서, 주변에는 농경지와 임야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지역이나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멀며,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 및 용담호를 활용한 관광과 관련된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 정보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는 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은 자연 친화적입니다. 용담면에는 송풍초등학교, 용담중학교가 있어 교육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마을 자체나 인근 면 소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담호가 인근에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본건은 '전'으로 현황 이용 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 지목과 현황 불일치: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전', '죽림', '장기간 휴경지' 등으로 이용되는 점은 토지 활용 계획 수립 및 등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기호 5) 토지는 '장기간 휴경지인 토지임야' 상태로,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 맹지 가능성: 기호 5) 토지는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 접근성에 대한 제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건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내 모든 축종 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기호 1~5), 소하천예정지(기호 1~4), 침수위험지구(기호 1~4)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시외 물건 제외: 인접지에 연접한 복숭아나무, 회양목 등은 매각 제외되므로, 경매 후 해당 수목과의 경계 분쟁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수몰 지역의 역사: 용담댐 건설로 인해 과거 용담면의 많은 지역이 수몰되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개발 및 주민 정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자연 생태계: 기호 5) 토지상에 소나무, 참나무류 등 자연생 자생목이 소재하며, 감정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에 위치한 임야로서, 농촌 취락 지역에 속합니다. 현재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맹지 가능성 등 몇 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토지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용담호 주변의 자연 경관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준비가 필수적이며, 현황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과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지 활용 가능성: 현황 '전'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후 농업 경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향후 건축 등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용담호 주변의 자연 경관: 용담호 인근 지역은 관광객 유치나 전원생활을 위한 투자처로서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감정가라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탐색 결과, 용담면 송풍리 인근에는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연 경관이 뛰어난 지역 특성상, 인근에 관광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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