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17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6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17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6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117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6
• 감정가: 36,947,620원
• 최저가: 18,104,334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31117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6 | 감정가: 36,947,620원 | 최저가: 18,104,334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17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1772-16

용도: 답 (농지)

감정가: 36,947,620원

토지면적: 3,084.80㎡ (약 933.15평)

매각대상: 토지일부 지분매각 (지분율: 83968.25600000001)

1.2. 매각 정보 및 특이사항

본 경매는 부동산강제경매로,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매각 조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매수 희망자는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이므로, 기존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하여 명도 과정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소재 해망마을 북동측 인근의 순수 경지정리지대에 위치한 답(畓)입니다.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은 답으로 이용 중이며, 영농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교통 여건은 남측 근거리로 지방도 702호선이 지나고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입니다.

본 토지는 맹지(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나, 서측 인접지에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가 있어 농기계 진출입은 가능하여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며,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입니다. 이는 농지 보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곳은 순수 경지정리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상권은 인근 마을이나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측면에서는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일부 가능합니다.

주변은 광활한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쾌적한 농촌 환경이며, 검색 결과 인근에 특별한 산업 폐기물 시설이나 주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대상 및 권리관계

매각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83968.25600000001)입니다. 전체 토지가 아니므로 낙찰 후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협의 또는 소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현황이 답(농지)이므로 일반적인 주거 임차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작자 유무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농지 매매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매수 신청 전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에 반드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리스크: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며, 공유자가 매수 의사를 밝힐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투자 전 공유자와의 관계 및 향후 지분 정리 방안(매수 또는 소송)을 명확히 계획해야 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토지대장 공유지분 비율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분 비율이 상이하나, 감정평가는 등기부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김제시의 농림지역에 위치한 농지(답) 지분 매각 건입니다. 농지 본연의 가치(영농 편의성)는 양호하나, 농취증 필수 및 지분 매각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낙찰 후 지분 정리*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입니다. 농업인 실수요자 또는 지분 투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영농에 적합한 순수 경지정리 지역의 평지이며, 농로를 통한 농기계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투자 기회: 농취증 및 지분 매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출구 전략 용이성: 낙찰 후 기존 공유자에게 지분을 정리하여 매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거나 매각 대금을 나눌 수 있어 지분 투자에 특화된 출구 전략이 가능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