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18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7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18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7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61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7 | 감정가: 19,236,650원 | 최저가: 9,426,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권리 분석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18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60-7

용도 (공부상/현황)

답(沓) / 실제 현황은 밭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토지 면적 (제곱미터/평수)

881. 00㎡ (약 266.50평)

감정가

19,236,650원

매각 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지분: 전체 면적 중 제시된 지분)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1.2. 특이 및 주의사항 분석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주의사항 2. 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불요)

매각 방식

일괄매각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지분 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지분 매각 대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함. 지분 매수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함.

진입 도로 상태

공부상 맹지(盲地)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실제 현황 확인 필수.

2.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 토지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지 외곽의 농지 지대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고산면은 완주군 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시설이 밀집된 읍내 지역과 인접하여 생활 편의성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습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주변으로 차량 진출입이 무난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고산면은 인접 도시인 전주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2.3. 토지 이용계획 및 형태

공부상 지목은 답(沓)이나, 실제는 밭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본건이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향후 주거 관련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인접지를 통한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 혐오 시설 정보

주변에 특별한 대형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각 대상이 농지이고 지역 특성상 소규모 축사 또는 농업 관련 시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정확한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 관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 인물(강OO)이며 채권자(김OO)의 강제집행에 의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분석 결과는 추가 정보가 없으나, 매각물건명세서 등 원본 서류를 통해 말소 기준 권리 및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공유자 우선매수권

가장 큰 리스크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입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에 '행사는 1회에 한함'이 명시되어 있어, 이미 행사했는지 여부 또는 최초 매각 기일 여부를 확인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의 특성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낙찰 후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사용/수익/매매)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맹지 탈피 가능성

공부상 맹지이나 현황상 진입로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황 도로의 법적 소유 관계(사유지 통행권 등)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경제 환경

고산면은 완주군 내에서도 농업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미곡, 양파, 마늘, 곶감, 한우 등의 지역 특산물이 유명하며, 친환경 농업 단지 지정 및 기능성 한우 사육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업 기능은 고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상권은 인접한 전주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4.2. 생활 및 교육 환경

읍내리에는 고산초등학교, 고산향교 등 교육 시설과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임신/출산/돌봄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인구 증가세에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일반주거지역 내 농지 지분'이라는 다소 특이한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881.00㎡ (약 266.50평)로 작지 않으며, 일반주거지역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 물건의 특성상 공유자와의 관계 정리(협의 또는 소송)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본 물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5.2. 투자 포인트

핵심 투자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불요

'답'이지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농지 자격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지분 정리 후 주거용 부지 등으로의 용도 변경 및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

지분 매각은 일반적으로 온전한 물건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향이 있어,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분할 소송을 통해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지적 장점

고산면 소재지와 근접하고, 인접지를 통한 출입이 현황상 가능하다는 점은 개발 및 이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