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295 [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76-10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295 [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76-1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95
•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76-10
• 감정가: 811,396,900원
• 최저가: 519,294,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거창지원 경매1계 2025타경295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76-10 | 감정가: 811,396,900원 | 최저가: 519,294,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사건번호는 거창지원 2025타경295 (1)이며, 매각대상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76-10 외 8필지(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

811,396,900원

토지면적

17922. 00㎡ (약 5421.14평)

용도

임야 (현황 과수원, 전, 창고부지)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 경매 물건은 총 9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이며, 이용현황은 '과수원'이 주를 이루며 일부는 '전' 및 '창고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임야, 전)과 현황(과수원, 창고부지)이 상이한 필지가 다수 존재합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물건(기호 1~9)은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제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과수원, 밭(전), 자연림 그리고 인근 마을 내 주택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대부분의 필지(기호 1~7, 9)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호(8)은 차량 접근이 다소 어려우나 인근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각 필지별로 노폭 약 2.5M 내외에서 3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가 인접해 있어 영농활동을 위한 차량 통행은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기호(9)는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특이사항

3.1. 핵심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법정지상권: 본 물건은 토지매각이며, 목록 2, 7, 8번 지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낙찰자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성립 시 건물 소유자와 지료(토지 사용료)에 대한 협상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목록 1, 2, 3, 4, 5, 6번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및 제시외 물건: 9개 필지가 일괄 매각되며, 제시외 수목(사과나무 약 2,000주), 지지대, 급수시설 등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3.2. 이해관계인

소유자 및 채무자는 강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경매구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4. 가치평가 및 활용 방안

4.1.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주거 밀집 지역과 거리가 있는 농촌 지역으로,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는 농업용 토지(과수원) 또는 전원주택 부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집중됩니다.

생활정보: 인근 '제전마을'과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대형 마트, 병원, 학교 등)은 함양군 수동면 소재지 또는 함양읍내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혐오시설: 주변 환경은 과수원, 전, 자연림 등이 주를 이루는 청정한 농촌 지역으로, 자료상 인근에 대규모의 특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축종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2.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사용에 제한이 생기고 명도(인도)가 불가능하며 지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농취증 미제출: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농지법상 경매 시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제한: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일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및 건축 행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일대에서 대규모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9필지 일괄 매각 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17922.00㎡ (약 5421.14평)로 매우 크고, 사과나무 약 2,000주 등 과수목 시설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즉시 영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요건과 더불어 법정지상권 문제(매각 제외 건물)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권리상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명도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5.2. 투자 포인트

영농 목적 투자: 현황 '과수원'으로 즉시 이용 가능하며, 약 5천 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라는 점에서 과수업 등에 종사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합니다.

용도 변경 및 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농업 관련 시설(가공/판매장 등) 또는 전원주택(별도 건축허가 요함) 등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단위 토지 확보: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장기적으로 농지 면적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일시에 대규모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