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10056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18-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10056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18-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거창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056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18-1 | 감정가: 11,488,659원 | 최저가: 5,882,000원 | 용도: 임야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임야 지분 매각 물건 보고서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5타경10056)

1.1. 물건 개요 및 현황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18-1

용도: 임야 (자연림)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5타경10056 (1)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총 토지면적: 76,591.00㎡ (약 23,168.28평)

감정가: 11,488,659원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1.2. 입지조건 및 접근성 분석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원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자연림) 상태입니다.

북동측 인근에는 전(밭)과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및 형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야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나,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급경사 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 분석 (Legal Analysis)

매각 형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낙찰 시 공유물(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만을 인수하게 됩니다.

특이사항: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1회에 한하여 우선 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시 목록 외의 물건으로 본건 토지 지상 일부에 '분묘(약 6기)'가 소재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권리분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적 리스크 요약:

낙찰 후 공유자와의 협의(지분 매도/매수, 공유물 분할 등)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나, 농림지역 및 산지 관련 제한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용 제한사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개발은 제한됩니다.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 전용(산지 외 용도로 변경) 시 관련 법규(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 조건 및 제한이 따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Potential Risks)

최대 리스크: 지분 매각의 특성(공유자 문제)과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른 법률적 다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근성 문제: 맹지 상태이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 임야이므로, 향후 개발 시 진입로 확보 및 토목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감정평가서 상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북동측 인근의 전, 주택 혼재 지역과 비교하여 본건은 자연림으로만 이루어진 급경사 지형이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임야 지분 매각이며 분묘가 다수 소재하는 등 전형적인 '특수물건'입니다. 따라서 단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분 경매, 분묘기지권 등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유효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포인트:

장기적인 임야 보유 또는 산지 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

지분 인수를 통해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출구 전략이 명확한 투자자.

전체 토지 면적이 약 2.3만 평으로 대형 임야이며,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이용 계획의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