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285 [1]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77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285 [1]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77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85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777
• 용도: 답

밀양지원 경매2계 2025타경285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777 | 감정가: 90,967,000원 | 최저가: 31,202,000원 | 용도: 답

1. 밀양지원 2025타경28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5타경285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777

용도: 답 (논)

감정가: 90,967,000원

토지면적: 936.00㎡ (약 283.14평)

토지 지분율: 본건 토지면적이 936.00㎡이고 매각 대상이 토지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100% 지분으로 간주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5.00㎡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신OO

채무자: 신OOOOOOOOOOO

채권자: 농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제반 교통 상황 역시 보통으로,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에 해당하지만, 실제 토지 동측으로는 포장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 자체는 부정형 경사지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휴경지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농OOOOOOOO이며 소유자는 신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권리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나, 본 매각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면,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 판단 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활성화된 상권은 없습니다. 농경지와 단독주택 위주로 형성된 지역 특성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 또는 밀양 시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이나 농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편의 시설 및 문화 시설 등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취득 시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위험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육안으로 분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풀이 무성하여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가 접해 있으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 상황이나 점유 현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나 경계 및 소유권 문제로 복잡성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휴경지 상태이므로, 경작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명확한 행정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더불어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불분명한 경계,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등 복잡한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토지 자체의 가치를 고려해 볼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적극적인 농지 활용 또는 귀농·귀촌 목적의 전원생활 공간으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와 현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경매 물건보다 낮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종 제시외 물건 및 권리 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경우, 토지 본연의 가치를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분묘 및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 및 해결하면 보다 명확한 권리 위에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