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5327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604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5327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604 근린생활시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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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5327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604 | 감정가: 2,110,382,900원 | 최저가: 1,477,268,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통영 지원 2024타경532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5327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604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2,110,382,900원

토지면적: 10066.00㎡ (약 3044.32평)

건물면적: 340.00㎡ (약 102.85평)

건물 제시외면적: 170.00㎡ (약 51.42평)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거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소재 "구천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교통 여건 역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북서측으로는 포장도로를 통해 본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거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여, 해당 권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때,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며, 과거 자동차극장 및 카트레이싱장 등으로 이용된 이력이 있습니다. 넓은 토지 면적과 해당 시설 운영 경험을 고려할 때, 레저, 문화, 또는 특정 상업시설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이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상권의 활성화 정도는 배후 수요 및 접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제시 동부면 지역의 개발 계획 및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구천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녹지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은 원활한 편입니다. 거제시 동부면은 거제의 동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제시외 건물(170㎡)이 매각에 포함되나, 공부상에는 현황 소재불명이거나 경량철골조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인접 필지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정확한 위치 파악 및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요구됩니다. 제시외 공작물 및 동산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인수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 절차 또는 임대 수익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진 근린생활시설로, 과거 자동차극장 및 카트레이싱장과 같은 특수 용도로 활용되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의 재활성화 또는 유사한 레저/문화 시설로의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지적 경계 불분명, 제시외 건물 관련 사항 등 권리 및 물건 상태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환경이 전원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특정 테마를 가진 시설이나 관광 연계형 시설로서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 보유: 10,000㎡가 넘는 넓은 토지는 향후 개발 또는 재건축 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2. 특수 용도 활용 가능성: 과거 자동차극장, 카트레이싱장 등으로 사용된 경험은 지역 특성에 맞는 레저, 문화, 체험 시설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투자 가치 재평가: 감정가 대비 면적,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가치 재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고려: 법정지상권, 지적 경계 불분명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자문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