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339 [1]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19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339 [1]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19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39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191
• 감정가: 113,680,000원
• 최저가: 79,576,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답

밀양지원 경매1계 2025타경339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191 | 감정가: 113,680,000원 | 최저가: 79,576,000원 | 용도: 답

1. **용도 제한:**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제한되며, 일반적인 상업, 공업, 주거 목적의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도 농림업 관련 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됩니다.

2.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외의 토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농지 전용 시에는 엄격한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가축 사육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사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환경 보호 및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개발 가능성:**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은 개발보다는 농업, 임업, 축산업의 보전 및 육성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므로, 전원주택이나 상업 시설 등의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 관련 시설이나 농촌 주거 목적의 건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본 지역은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그 외 용도로의 개발은 법규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토지 이용 현황**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입니다. 검색된 정보와 감정평가서 요약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지목:** 본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역시 경지정리지대로서 논밭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2. **용도 지역:**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적 이용이 주된 용도이며,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3. **토지 형태 및 높이:** 세장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남서측 인접지와 높이는 같으나 북동측 인접지보다는 높고, 북서측 인접 도로보다는 낮은 지형입니다. 답으로 현재 이용 중입니다.

4. **접근성:** 약 2.7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가 있어 차량으로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5. **기타:** 제시 외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종합:**

인산리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지대이며, 본건 토지는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 농업진흥구역으로서의 규제를 받습니다. 토지 자체의 형태나 높이 차이는 있으나, 농업 활동에 큰 제약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혐오시설**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지역과 관련하여 검색된 정보 중,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자연 녹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점을 미루어 보아, 환경 보호 및 농업 활동을 중시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축사 등 악취나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개별적인 현장 답사나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색 결과로는 특정 혐오시설의 입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 점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리:**

특별한 혐오시설이 소재한다는 증거는 없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간혹 축사 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1.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5타경339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191

용도: 답 (논)

감정가: 113,680,000원

토지면적: 2,030.00㎡ (약 614.1평)

토지 지분율: 203000 (※ 지분율 표기가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필요)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전체)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밀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음.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 감정요항표):

본 건 토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소재 '인목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주변의 경지정리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토지는 세장형으로, 남서측 인접지와 높이는 같으나 북동측 인접지보다 약 0.5미터 높고, 북서측 인접 도로보다는 약 2.5~5미터 낮으며, 현재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약 2.7미터 내외 폭의 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제시 외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 토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에 위치한 농업진흥구역 내 답입니다. 인목마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와 산림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며, 약 2.7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은 대체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입니다. 채권자는 '밀OOOOOOOO'이며,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경매임을 시사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답으로, 주된 용도는 농업입니다. 주변은 마을과 농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업적 기능보다는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업 환경과 잠재적 농업 관련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 토지는 농경지이므로 직접적인 주거 편의 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인 인목마을이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있으나, 편의 시설, 병원, 학교 등은 차량을 이용해 인근 읍면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 가능 여부 및 발급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건축이나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농업 외 용도로의 전환도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라는 점도 명도를 진행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 악취나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어 현장 답사가 권장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밀양시 청도면의 농업진흥구역 내 논으로, 농업 활동에 특화된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억 1천3백만 원대이며, 토지 면적은 614평가량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명확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점은 개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농업 생산성 보전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투자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실수요자에게 적합:** 직접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귀농 희망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농지 가치:** 농업진흥구역 내의 논으로서,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지 조건:**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4. **명확한 용도:** 개발보다는 농업에 집중된 물건이므로, 투자 대비 명확한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숙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의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