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377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93-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377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93-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77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93-1
• 감정가: 50,482,000원
• 최저가: 32,309,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7계 2025타경377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93-1 | 감정가: 50,482,000원 | 최저가: 32,309,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5타경37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377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93-1

용도: 임야

감정가: 50,482,000원

토지면적: 1,174.00㎡ (약 355.04평)

토지 지분율: 전체 (493-1번지 전부)

건물면적: 해당 없음 (0㎡)

매각대상: 토지 전부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고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존재 여부 불확실)

주의사항:

- 지상 자생 입목 포함 평가됨.

- 분묘 소재지 불분명,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소재하며, '고성 코아루 더파크 아파트'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읍소재지 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여건은 관내 일반적인 교통 사정으로 볼 때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남측 하향의 급경사지로 인해 차량의 직접적인 출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cite: Provided text]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 제한),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따릅니다. [cite: Provided text] 고성읍 성내리, 서외리, 수남리 일원에는 고성읍성이 있으며, 남산공원은 고성읍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채권자 고OOO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임OO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입니다. 현재 본건과 관련된 권리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현재 분묘의 정확한 소재지가 불분명하나, 만약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 성립이 제한되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의 존재 여부 및 설치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나무)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라는 읍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접근성과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북측 인근에 '고성 코아루 더파크 아파트' 단지가 있어 배후 주거 수요가 존재하며,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상업 및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임야로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지만, 향후 지역 개발이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상권 형성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고성읍은 고성군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군청, 병원, 마트, 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야'라는 특성상, 주변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불확실성입니다. 분묘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분묘가 존재할 경우 토지 이용 및 향후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또한, 본 토지가 남측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건축 및 개발 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되거나 개발 행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더불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 등 엄격한 토지 이용 제한 규제가 존재하여 개발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cite: Provided text] 급경사로 인한 차량 접근성 제한 또한 물류 이동이나 기반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내 고성 생태학습관이 있으며, 이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조성된 시설입니다. 직접적인 혐오시설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하수처리 관련 시설이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은 잠재적인 환경적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고성군 읍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아파트 단지 및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경사, 엄격한 토지 이용 제한, 그리고 무엇보다 분묘기지권의 불확실성이라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본 물건 투자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한 저가 매수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고성군 읍소재지 내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지역 개발 시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경사 및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 또는 이를 활용한 방안 모색 시, 현재의 감정가 및 예상 낙찰가를 고려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 소재 여부 및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토지 이용 제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