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147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3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147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31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5계 2025타경21147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312 | 감정가: 439,780,000원 | 최저가: 307,846,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5타경2114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147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312

용도: 전 (농지)

감정가: 43,978,000 원

토지면적: 3998.00㎡ (약 1209.4평)

매각대상: 토지 전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성OO

채무자: 정OO

채권자: 농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논왈리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및 주거지 혼합 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접근은 가능하나,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북측으로는 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로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고성군 삼산면 일대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편의 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로는 읍내 지역의 마트,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경지 및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 특성상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농O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성OO이며, 채무자는 정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없어 토지만 매각됩니다. 권리관계는 경매 진행 시 말소되는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세한 권리 변동 내역은 법원 집행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건축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지된 상태이며, 일부 지상은 농작물 경작 중이고 일부는 인접지상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따르는 상권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논왈리 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에 주택과 농경지가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이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심 지역의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과 관련하여 농지원상 복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9월 12일자 사실조회 회신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현재 토지는 고성군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 중지된 상태로, 경매 진행 시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해 고성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토지는 인접지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확인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 지상에서는 농작물이 경작 중이며,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있어 개발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건축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단된 이력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과 함께 관련 행정 절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변 주택 및 농경지 혼재 환경으로 인해 전원생활에 적합할 수 있으나, 교통 및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한 사항과 주의사항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 토지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건축 허가를 득한 이력이 있는 토지라는 점입니다. 비록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계획관리지역 등에 속해 있어 향후 건축 또는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일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및 기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며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와의 관계, 진출입로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