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060 [1]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산19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3-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060 [1]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산19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060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산193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6계 2025타경21060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산193 | 감정가: 209,160,000원 | 최저가: 146,412,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5타경2106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060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산193
용도: 임야
감정가: 209,160,000원
토지면적: 9,960.00㎡ (약 3,01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신OOOOO
1.2. 물건 개요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에 위치한 임야로, 토지면적 9,960㎡ (약 3,013평)에 대해 감정가 209,16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소재 '상덕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임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상황
본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2.3.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가 있으나, 고가도로 형태로 본건에서의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3. 권리분석
3.1. 등기부상 권리 현황
본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등기부등본상 추가적인 권리 변동 사항은 경매 진행 과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점유·관리한 경우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 지상 자생 수목은 토지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습니다.
4. 상권분석
4.1. 주변 지역 현황
본 물건은 임야로서 주거지나 상업 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일부 분포하고 있으나,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제시 덕포동 인근에는 일부 카페나 복지센터가 있으나, 이는 본 물건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5. 생활정보
5.1. 편의시설 및 기반 시설
주변에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제 시내 중심가로의 접근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입니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1. 용도지역 및 기타 제한
* 자연녹지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말, 양, 염소,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해 개발 행위 제한이 적은 편이나, 산지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법률에 따라 가축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7.1. 분묘기지권 관련
분묘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매수 후 분묘 이장 등에 추가 비용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 지적 경계 불분명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경계 확인 및 측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3. 토지 이용 제한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7.4. 현황 토지 이용
본 건은 급경사지의 자연림 상태로,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개발 행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8.1. 잠재적 개발 가치
거제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도시 확장 및 개발 계획에 따라 본 임야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라는 점,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이 개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2. 낮은 접근성
차량 접근이 어렵고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며 급경사지인 점 등은 현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거제시 덕포동에 위치한 임야로,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불분명한 지적 경계, 급경사지의 자연림 상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차량 접근성 또한 좋지 않아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0. 투자 시 유의사항
10.1. 권리 분석 재확인
현장 방문을 통해 분묘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분묘기지권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10.2. 토지 경계 확인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을 사전에 산출하고, 이를 매입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10.3. 개발 가능성 검토
거제시의 개발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예상 개발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라도 개발에는 관련 법규의 제한이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발 인허가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10.4. 현장 답사 필수
본건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 현황, 주변 환경, 접근성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 답사는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