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012 [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77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012 [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7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012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77
• 감정가: 176,100,000원
• 최저가: 112,704,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5계 2025타경21012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77 | 감정가: 176,100,000원 | 최저가: 112,704,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5타경2101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2.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012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77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76,100,000원

토지면적: 2440.00㎡ (약 738.1 평)

토지 지분율: 2440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새OOOOOOOO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위치하며, '통영 당포성'의 북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펜션, 유적지, 묘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북동측, 북측 및 북서측으로 하향하는 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본 건 북측,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도로가 접하고 있으나, 대체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기준시점에서는 본 건 동측 일부가 노폭 약 4~6미터 내외의 도로 일부로 이용 중이며, 이는 주변 도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새OOOOOOOO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권리관계상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분묘기지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서상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체로 휴경지이며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지 상에는 타인 소유의 폐가 일부와 전신주가 소재합니다. 인접지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상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평가되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분묘 발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하는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는 통영의 주요 관광 자원인 '통영 당포성'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펜션, 근린생활시설, 식당, 카페 등이 분포하며, 어촌 마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덕항을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의 관광 및 레저 활동과 연계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의시설로는 삼덕항 주변 상가, 작은 규모의 마트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대규모의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은 통영 시내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없으나, 제시된 물건 정보 상 '타인 소유 폐가'가 소재한다는 점은 부동산의 미관 및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 주변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또한 보통 수준으로 불편함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은 통영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삼덕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토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폐가)이 소재하고 있어 토지의 실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소유권 분쟁이나 이용상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있을 수 있으며, 발견 시 해당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및 개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실제 도로 개설 상태가 불량하여 맹지 또는 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통영 당포성' 인근의 관광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의 자연환경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물건의 취득에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로서 취득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준비하지 못하면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타인 소유의 건물(폐가)이 소재하는 등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복잡성을 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지적 측량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토지이용계획(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하에 있어 개발 및 활용에는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관광지 인근 입지: 통영의 주요 관광 자원인 '통영 당포성'과 인접하여 관광객 수요를 활용한 사업(예: 펜션, 체험 시설 등) 가능성 모색이 가능합니다.

잠재적 가치 상승: 현재는 농지이나, 주변 개발 동향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나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관련 규제 완화 및 개발 여건 충족 시)

농지 취득의 이점: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경우, 일반 토지 대비 취득 관련 세제 혜택이나 장기적인 농업적 활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