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367 [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79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367 [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799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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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 경매5계 2025타경367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799 | 감정가: 44,149,000원 | 최저가: 15,823,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5타경36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367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799

용도: 전

감정가: 44,149,000원

토지면적: 833.00㎡ (약 252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산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맹지, 지상 입목 포함 평가, 분묘 소재 불분명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지적경계 불분명 (측량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에 소재하며, 주위 환경은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순수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과거 '화양초등학교' 북서측 및 동측 인근에 산재해 위치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주변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련번호(1) 토지는 맹지이며, 일련번호(2)는 남측, 일련번호(3)은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아름다운 한려수도를 배경으로 한 관광 도시이며, 산양읍은 통영의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나폴리 농원,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산OOO입니다.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요구됩니다. 맹지라는 점 또한 권리분석 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 주변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1)과 (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3)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 구역으로 엄격한 규제가 예상됩니다. 주변의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은 지역의 경제 활동 및 주거 특성을 나타냅니다. 통영시 산양읍은 연간 관광객 수가 많은 지역으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관광 관련 시설이나 전원주택 등으로의 개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통영시는 해양 관광 도시로서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과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본건 소재지인 산양읍은 통영시의 주요 관광지인 동피랑 벽화마을, 통영케이블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과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인근에 폐교된 화양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시설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농업 여건 불리 농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거 및 관광 관련 시설 입지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차량 접근이 제한적이며, 향후 건축이나 개발 시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 소재가 불분명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시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적경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계획 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검색 결과, 본건 지역에 특별한 혐오시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산림 지역 특성상 야생동물 또는 벌레 등 생태계와 관련된 고려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토지로, 833.00㎡(약 252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지, 분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등 여러 주의사항과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의 관광지로서의 잠재력과 지역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이용 계획상 일부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어, 향후 활용 방안에 따라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통영시 산양읍이라는 관광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입니다. 주변 관광 시설(나폴리농원, 스카이라인 루지 등)의 방문객 증가 추세와 연계하여, 토지 이용 계획에 맞는 투자(예: 전원주택 부지, 농촌 체험 시설, 소규모 펜션 등)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맹지 문제는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맹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분묘 문제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호재나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