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114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267-1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114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267-12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4계 2025타경21114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267-12 | 감정가: 71,407,500원 | 최저가: 57,126,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5타경2111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114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267-12

용도: 임야

감정가: 71,407,500원

토지면적: 10,790.00㎡ (약 3,263.9평)

토지 지분율: 539,500 (원본 정보 기반 표기)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주OOOOOOOOOOO

2. 최고의 입지:

2.1.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 위치하며, "장좌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변의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방도변의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 및 일부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동측으로는 왕복 4차선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2.2. 토지 현황

본건 토지(기호 1, 2)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동측 하향의 완경사지이며 토질 및 지세는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자연생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김OO에 대해 주O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권은 김OO에게 있으며,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지분매각" 및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시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될 경우,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 기일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건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며, 이에 따른 효용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며, 면적은 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사정되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장좌리 일대는 장좌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산업 활동과 연계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이며, 지방도변에 위치하여 물류 이동 등 교통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개발 잠재력이나 산업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생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심의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으나, 인근 지방도 및 간선도로를 통해 고성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은 용이합니다. 주변은 조용한 농촌 환경을 제공하며,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관련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매각"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분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도구역" 및 기타 공법상 제한 사항은 건축 또는 개발 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은 낙찰 후에도 소유권 확보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생 임야이므로 개발을 위해서는 벌목 및 토지 정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장좌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친 임야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및 간선도로 접근성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접도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등 다수의 법적, 현실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향후 장좌일반산업단지의 확장 또는 관련 시설의 증설 시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대한 비교적 유연성이 높은 편입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또는 추가 지분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접근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외부 지도 서비스 검색 결과, 본건 인근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농경지, 임야, 일부 주거지 및 산업단지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