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09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36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09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36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209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36
• 감정가: 1,173,344,850원
• 최저가: 750,941,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1계 2025타경21209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36 | 감정가: 1,173,344,850원 | 최저가: 750,941,000원 | 용도: 답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공부상 '답'이나 실제로는 축사, 전,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될 수 있으며, 지목 변경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경계 불분명 및 맹지 포함**: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하며, 일부 토지는 맹지일 수 있어 도로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 운영이나 확장에 제한이 따릅니다.

**7.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에 위치한 토지 매각 건입니다. 넓은 면적의 토지를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경계 불분명, 맹지 포함 등의 명확한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사항은 철저한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상권이 밀집된 도심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8.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6,063㎡의 넓은 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개발 또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거제시 지역 개발 잠재력**: 거제시는 조선업 경기 회복과 함께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현황 이용(축사 등) 활용 가능성**: 현재 축사 등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해당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직접적인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답사 및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