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064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산15-1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064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산15-1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2계 2025타경21064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산15-16 | 감정가: 1,350,570,000원 | 최저가: 691,492,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064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산15-16 외 (일괄매각)

용도: 임야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감정가: 1,350,570,000 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 9,327.00㎡ (약 2,821.58 평)

토지 지분율: 100% (932700 / 932700)

건물면적: 0.00㎡

2. 권리 분석

2.1. 매각 및 권리 관계

본건은 분OOOOOOO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신OO이며, 채무자는 공란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일괄매각이며, 토지 면적이 9,327.00㎡로 대형 임야 물건입니다.

2.2. 특이 및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분묘기지권 관련 리스크입니다. 목록 2번과 6번 토지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각 1기씩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분묘 소재로 인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는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상 목록 1번부터 6번 전체에 걸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현장 정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목록 1번, 2번, 3번, 5번 토지는 제반 인허가를 득한 토지이며, 2019년에 단독주택 신축 신고 허가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 허가 사항은 관할 관청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3.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3.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소재 '석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자연림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배후 지대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2. 교통 및 접근성

본건 기호 1번부터 6번까지 대부분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특히 기호 1번, 2번, 6번은 노폭 약 4~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4번은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기호 5번은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3.3. 상권 분석 및 생활 환경

본건은 임야로서 상업시설이 형성된 지역이 아닙니다. 주변은 자연림과 소규모 주택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상권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예: 마트, 병원)은 하청면 소재지나 거제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확인 결과,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잠재적 리스크

4.1. 분묘기지권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입니다. 연고 미상의 분묘가 확인된 만큼, 낙찰자는 분묘 이장 및 지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고 미상의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이장 절차가 필요하며, 소송 기간과 비용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2. 개발 허가 리스크

기존에 단독주택 신축 신고 허가를 득한 이력이 있으나, 현황은 자연림 상태입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허가의 유효성 여부 및 현재 시점에서 관련 법규(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개발 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준보전산지라는 제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4.3. 맹지 리스크

목록 5번 토지가 맹지이므로, 개발 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통행 지역권 또는 사용 승낙 관련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로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단독주택 신축 신고 이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인근 도로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며, 일괄매각 토지 면적이 9,327.00㎡ (약 2,821.58 평)로 규모가 상당하여 향후 전원주택단지나 대형 고급 단독주택 부지로의 활용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분묘 소재로 인해 최저가가 제한되었으므로, 적정 금액으로 낙찰 시 시세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2. 종합 의견

본건은 임야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분묘기지권 처리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더라도 분묘 처리 비용과 개발 인허가 비용, 시간적 비용을 합산하여 최종 투자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발 인허가 조건이 유리하고 분묘 이장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제 지역의 실수요 개발 물건으로서 높은 투자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