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381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14-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381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14-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2계 2025타경381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14-1 | 감정가: 2,350,000원 | 최저가: 1,203,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381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14-1

용도: 전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감정가: 2,350,000원

토지면적: 50.00㎡ (약 15.13평)

건물면적: 0.00㎡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고OOOOOOO

1.2. 특이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현황은 일부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임.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에 소재하는 '고성군보건소'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2. 교통 상황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 수준임.

2.3. 형태 및 이용 상태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인 지적 측량 후 가능함. 또한,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평가 시 고려되었음.

2.4. 인접 도로 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일부가 소폭의 비포장 농로임.

2.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에 속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만림산토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3. 권리 분석 (물건 명세서 기반)

3.1. 매각대상 및 감정가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이며, 감정가는 2,350,000원으로 산정되었음.

3.2. 채권 관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한 김OO임. 채권자는 고OOOOOOO임.

3.3. 법률적 특이사항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4. 잠재적 리스크 분석

4.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전'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발급 불가 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음. 농지 취득에 대한 계획 및 자격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함.

4.2. 현황 불일치 및 맹지 리스크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맹지임. 이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도로 개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4.3. 토지 경계 불분명 리스크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측량 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요함.

4.4. 법적 제한 사항

계획관리지역이기는 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되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 건은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소재의 소규모 '전' 토지로, 감정가가 낮아 소액 투자가 가능해 보이나, 맹지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일부가 현황 농로로 이용되는 등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많은 토지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법적 제약도 고려해야 함.

5.2. 투자 포인트

- 낮은 감정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상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타 법률에 의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장기적 관점: 주변 농경지대 내 위치하므로, 장기적으로 인근 지역 개발 또는 농지 이용의 목적이 있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음.

5.3. 결론 및 유의 사항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는 특정 목적(주말농장 등)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맹지 해소 및 농지 취득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함.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와 맹지 해소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함.

6. 상권 및 생활정보 (생략)

본 건은 농경지대에 위치한 '전'으로 상권 분석의 실익이 적으며,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보통 수준임.

7. 혐오시설 (생략)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며, 주변에 묘지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 특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음.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